2012년 전라북도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현황 분석

 

 

 

2012년 전라북도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현황 분석

 

 

1. 공직자 재산등록 개요
 ▪ 제도시행 :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1983년부터 재산을 등록하였다.
 ▪ 재산등록 의무자 :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를 기본대상으로 한다. 재산등록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한다. 단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독립생계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하다.
 ▪ 재산공개 대상 :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등)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감사 등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 대상자, 광역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 의원, 공기업 사장 등이다.
   -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경고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2. 전라북도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전라북도의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은 259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1명(도지사와 부지사(2명), 자치단체장 14명, 도의원 43명, 교육감)을 심사하고, 전라북도윤리심의위원회가 198명(시․군의원, 공기업 사장)에 대한 신고내역을 심사한다. 2012년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3일 공개했고, 상반기 중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평균재산신고액이 5억 1천 3백만원으로 신고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상인 1,831명의 평균 신고액 11억 8천과 비교하면 235%의 차이가 난다.
▪이 중에서 77명(30%)가 평균을 넘었고, 182명(70%)는 평균액 이하로 신고했다.
▪이강수 고창군수가 93억 7천 2백만원으로 최고액 신고자이고, 최저 신고자는 순창군의 한성희 의원 마이너스 4억 6천 5백만원을 신고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전주시 이기동 의원 61억 5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 신고자는 순창군의 한성희 의원이 마이너스 4억 6천 5백만원을 신고했다.

 

3.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재산등록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성명	신고액	증감	지역	성명	신고액	증감
전북도지사	김완주	1,634,310	32,490	진안군수	송영선	668,038	331,982
전주시장	송하진	1,325,013	-13,590	무주군수	홍낙표	180,340	42,253
군산시장	문동신	1,060,128	86,218	장수군수	장재영	957,327	89,108
익산시장	이한수	516,506	29,527	임실군수	강완묵	-22,075	8,008
정읍시장	김생기	1,314,043	-288,907	순창군수	황숙주	1,011,090	-647,241
남원시장	이환주	1,523,593	90,103	고창군수	이강수	9,372,938	317,830
김제시장	이건식	762,842	-50,528	부안군수	김호수	9,716	15,759
완주군수	임정엽	1,115,547	-20,627	전북교육감	김승환	464,380	40,090

 

 

▪전라북도 자치단체장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6천 8백만원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대상자 평균액인 11억 8천만원 보다 높다.
 ▪이강수 고창군수가 93억 7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고, 강완묵 임실군수가 마이너스 2천 2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신고하였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16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천 2백만원이 증가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6억 4천 7백만원 감소하여 재산변동의 폭이 가장 컸고, 송영선 진안군수가 가장 많은 3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4. 전라북도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
 ▪전북도의회 의원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1천 5백만원이다. 도의원의 신고액이 전국의 11억 8천만원에 크게 부족했다. 
 ▪신고액 평균 7억 1천 5백만원을 넘는 수 및 비율 14명(33%)로 나타났다.
 ▪익산 김영배 도의원 28억 7천 8백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김택성 의원이 마이너스 2억 8천 3백만원으로 신고 됐다.
▪43명의 도의원 중 20억 이상이 5명에 달했다.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의원들은 7명에 달했으며 4명은 재산이 마이너스로 신고했다.

 

 

5. 시․군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
시·군 의원 중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신고자는 전주시 이기동 의원으로 61억 5천 7백만원이며, 완주군 송현중 의원 34억 6천 4백만원, 전주시 윤중조 의원 28억 8천 4백만원으로 신고가 됐다. 10억 이상 시·군 의원은 198명 중 12명이었으며 25명은 재산이 마이너스로 신고 했다.

 

 

6.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별 시장․군수, 시․군의원 210명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지역별 평균	최고신고인		최저신고인
		신고자	신고금액	신고자	신고금액
전주시	444,846	이기동 의원	6,157,516	최명철 의원	-251,509
군산시	396,089	정길수 의원	1,759,862	엄문정 의원	42,634
익산시	371,757	소병홍 의원	1,255,783	임병술 의원	-58,939
정읍시	437,223	김철수 의원	2,546,925	김현목 의원	-250,499
남원시	396,918	이환주 시장	1,523,593	이석보 의원	-264,610
김제시	269,096	온주현 의원	763,120	장덕상 의원	-72,280
완주군	819,896	송현중 의원	3,464,603	조정석 의원	-129,167
진안군	283,564	박명석 의원	851,732	이한기 의원	-62,494
무주군	238,927	전선자 의원	964,039	김준환 의원	-131,328
장수군	471,685	장재영 군수	957,327	정영모 의원	128,602
임실군	214,754	김한기 의원	634,573	문영두 의원	-185,343
순창군	179,824	항숙주 군수	1,011,090	한성희 의원	-465,644
고창군	1,101,124	이강수 군수	9,372,938	오덕상 의원	-227,351
부안군	305,761	김형대 의원	919,734	김호수 군수	9,716

 

▪신고액 평균 4억5천4백만원으로 59명(28%)이 평균을 넘었다.
▪자치단체별 평균은 고창군이 11억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강수 군수가 93억 7천만원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4번째로 많은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고, 10명이 군의원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 평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순창군의 한성희 의원은 마이너스 4억 6천 5백만원으로 최저액을 신고했다. 
   

7. 익산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현황
▪익산시의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30명이다. (익산시장, 도의원 4명, 시의원 25명)
▪신고액 평균 4억 8천 9백으로 전라북도 평균액 5억 1천 3백만원 보다 적었다.
▪평균액 대비 10명(33%)이 평균을 넘었고, 20명이 평균이하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고 신고액은 김영배 의원이 28억 7천 8백만원으로 신고했다.
▪시의원 중에서는 소병홍 의원이 12억 5천 5백만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고, 임병술 의원이 마이너스 5천 8백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공직자).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