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 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허울뿐인 정보공개

 

 

 

 

정보목록 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허울뿐인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면 누구나가 공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원할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익산시는 이런 정보공개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2012년 3월 정보공개 목록을 살펴보았다. 익산시는 문서번호, 부서명, 생산일자, 기록물철명, 보존년한, 문서타입, 공개여부, 제목, 기안자 등 총 9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91개 과, 읍, 면, 동, 사업소 등에서 한달 동안 생산한 목록은 총119,022건(100%)중 실제로 공개된 목록은 38,446건(32%)에 불과하다. 이중 80,576건(68%)의 목록은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 모든 생산 및 접수된 기록물도 관리대상인데 익산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의 내용과 특성이 직관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알 수 없도록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기록물의 공개여부 설정도 매우 자의적이다. ‘전라북도’철의 기록이 과연 비공개 대상일까? 익산시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문서 번호	부서명	생산일자	기록물 철명	보존 년한	문서 타입	공개 여부	제목	기안자
감사담당관-1395	감사담당관	2012/03/02/09:43:17	전라북도	5년	일반문서	비공개	「2012 전북방문의 해」전라북도 특정감사 결과 통보 알림	김정기

 

또한 부서별 정보목록 공개 비율이 21개 부서(과, 읍, 면, 동, 사업소 등)는 전체 68% 비율을 훨씬 넘고 있다. 이중 홍보담당관은 전체 생산문서 중 겨우 8%만을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기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고 정보공개의 수준 또한 문제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익산시가 정보목록 조차도 32%밖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012년_3월_익산정보목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