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참여자치시민아카데미 1강 : 한국사회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정태인 새사연원장)

 

제4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1강“한국사회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익산참여연대에서 주최하고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참여연대,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자활센터, 원광효도마을, 희망세상사회적협동조합, iCOO솜리생협이 공동주관하는 제4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익산을 바꾸는 협동조합”이 9월12일(수)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정태인 새사연원장의 1강을 시작으로 개강을 하였습니다.

 

 1강 강의를 진행하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    구원 원장)은 ‘한국사회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을 주제로 2시간 30분간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 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경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등의 경제위기 문제는 거시정   책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세금 더 거둬 재분   배정책을 쓰기 전에 시장에서 분배가 악화되는 것부터 막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인데,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시장만능의 정책기조, 그리고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운용,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쓰면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미국, EU 와 함께 세계경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 시대에 주목을 하고 우리나라도 발 빠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로부터의 성장전략에서 빠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은 재벌-보수언론-경제관료의 삼각동맹이 지배해왔다. 오죽하면 대통령 입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왔을까. 재벌은 행정부와 입법부, 나아가서 사법부까지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시민들도 재벌의 성쇠와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세월이 증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위로부터의 성장”이 아랫목을 데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기적이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협동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근년에는 경제학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적 딜레마란 사회(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딜레마 게임(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게임, 치킨게임)은 답이 어디에 있는지 간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는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낳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둘 다 협동을 택할 때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인류가 정말로 이기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절멸했을 것이다. 인간은 협동의 지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교육이나 부동산투기의 예에서 보듯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바드대의 생물학 및 수학과 교수인 노박이 정리한 “혈연선택”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네트워크상호성” “ 집단선택” 다섯 가지 내용을 설명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이런 다섯가지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최근의 진화생물학이나 행동경제학을 숙지한 결과는 물론 아니겠지만 “협동이 살 길”이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집단의 행동규범으로 만든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에서는 협동조합의 성장 전략 중 네트워크와 새로운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에서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이탈리아의 라 레가로 대표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인구 450만명)은 라 레가와 함께, 400만명에서 900만명 규모의 북유럽 복지국가가 하는 역할을 지방 차원에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수행한다. 하나의 협동조합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노동자들은 네트워크의 재교육기관을 거쳐 다른 협동조합에 취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며, 네트워크는 자본동원이나 대출의 어려움 등 협동조합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탈리아의 레가는 산하 협동조합 이윤의 4%를 적립함으로써 개별 협동조합 능력의 한계를 넘는 돌파혁신(break-through innovation)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와 사회경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공동체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EU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 전략이 모색되었다. 예컨대 앞에서 본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은 1990년대부터 3년 단위의 주민 참여 “협상 경제계획”(negotiated economic planning)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의식적으로 공동체 발전의 일환으로 사회경제를 발전시킨 캐나다 퀘벡지역, 그리고 이후 퀘벡을 모델로 한 캐나다 각지의 경험이 한국에 더 유용할 것이다.” 

“공동체 발전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을 내부에서 찾아내서 공동체성원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관점은 미국에서 “필요에 기초한 공동체 발전”에서 “자산에 기초한 공동체 발전”(Kretzman & McKnight, 1993)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사실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며 사회경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경제와 공동체발전전략의 결합이란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의 구성요소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비춰볼 때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의 하나는 협동조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