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

 

 

 

3개 단체 공동조사,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보 도 자 료>

 
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지역차별 편중예산을 의심케 하고 있다.

 
2. 조사 대상 21개 지자체 중에서 MB정부 3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창원시, 천안시, 포항시, 구미시, 여수시, 서산시 순이었으며, 증가액이 1조원이 넘는 지자체는 창원시(1조6천1백억원), 천안시(1조3천7백억원), 포항시(1조1천4백억원)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지역을 도별로 살펴보면,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으로 경북지역의 지방교부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3. 그러나 교부세 감소폭이 큰 5곳을 살펴보면 전주시(1천7백억원)가 가장 높고, 군산시(1천1백9십억원), 청주시(9천6백억원), 목포시(9천1백억원), 충주시(7천1백억원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부세가 감소한 지역을 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2곳, 충북2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한 지역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강원과 충청, 전남지역 지자체 역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 인구 규모에 따른 비교로 볼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증명이 되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지역은 천안시(24만원), 포항시(22만원), 구미시(20만원), 서산시(17만원), 창원시(14만원), 여수시(1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지역은 군산시(42만원)가 가장 높고 목포시(37만원), 제천시(34만원), 충주시(34만원), 전주시(26만원)으로 전북지역 감소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북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5.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여 기본적인 살림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역에 배분하는 것이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시설, 시회기반시설 등의 복잡한 조사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적용하여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내국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반면 특정지역은 감소한 상황을 쉽게 납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출 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특정지역 차별과 예산편중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에만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2008년 대비 4천8백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도 전북지역 지자체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해명하고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과 산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6. 이번 조사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가 ‘지방재정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 사업’의 하나로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공개 할 예정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정부_3년_전국_기초단체_교부세_수익_증감_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