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별 헌옷수거함 관리 실태 현황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별 헌옷수거함 관리 실태 현황

 

아파트, 일반주택, 도로변 등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헌옷수거함을 발견할 수있습니다. 유독 익산시에는 제각각 의류수거함이라는 이름으로 색깔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한 수거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별로 재활용 의류수거함 주소지별 설치현황(소유자명, 주소, 설치현황)과 설치근거 (설치기준, 운영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보았습니다.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무주군, 전주시는 자료를 보내왔지만, 군산시,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진안군, 고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일부 자치단체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자료 없음으로 결정)

 

의류수거함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상업용 광고 포스터 게시대 역할까지 흉물스럽게 변화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근거규정을 명확히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에서 유일합니다.

보내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김제시
- 247개소 설치
- 관리주체 : 새마을회
- 생활자원 재활용을 위한 녹색장터의 운영 및 공공사업 환원, 장학재단 기부를 위해 설치

 

2. 남원시
- 383개소 설치 (남원시 46개소, 민간(수거업자) 335개소)
- 관리주체 :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 설치기준 : 행정적 규제사항 없고, 단 불법 도로점용 또는 노상에 설치시 도로관리법 적용

 

3. 익산시
- 306개소 설치
- 설치자 : (유) 아시아산업
- 설치기준 :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설치 및 자율운영

 

4. 무주군
- 6개소 설치
- 관리주체 : 무주군수
- 설치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 무주군에서 운영중인 녹색가게를 통해 판매, 관리함

 

5. 전주시
- 1,829개소 설치 (덕진구 979개소, 완산구 850개소), 각 구청별로 1,000개소를 넘지 않는 기준
- 관리주체 : 전주시 (민간대행 시범 사업 운영 2013.8.1.~ )
- 설치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헌옷수거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