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1강에서 3강까지 ‘정보공개를 놀이처럼 해보자구요’

3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1강에서 3강까지 ‘정보공개를 놀이처럼 해보자구요’
정보공개 얼마나 쉽길래 그래요?

 

익산참여연대 제3기 정보공개학교는 정보공개제도 행·의정 감시의 한계를 넘어서,
익산에서 정보공개운동 3년, 잠들어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알권리 실현 및 지역 자치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정보공개학교는 지속가능한 정보공개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활동지원, 시민참여, 시민소통의 과정으로 지역적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주인인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시민들의 참여(감시, 견제, 제안)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기 정보공개학교 지난 22일(목)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정보공개는 우리 삶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개강됐다.

 

1강은 지역과 삶을 바꾸는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이상석 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강연을 해주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광주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감시 및 권력감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10여년간의 활동에서 굵직굵직한 사안들과 고질적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는 “상식에서 출발하면된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정보공개청구 만으로도 행정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 각자 살고 있는 우리 동네부터 살펴보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어떤 정보를 청구할 것인지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2강은 지난 1강 강좌를 마치고 참자하신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 관심 분야를 포스트잇에 적어 예산행정팀, 복지팀, 자유분야팀 3개모둠으로 구성하여 각각 조별모임을 8월 26일(월), 8월 27일(화) 별도의 장소에서 정보공개청구 의제 검토, 토론,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 방법 실전교육,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해보았다.

 

예산행정팀, 복지팀, 자유분야팀에서
참가자들이 주목한 정보공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청구 완료)

 

1. 익산시 읍·면 지역별 사업현황
2. 2015년까지 읍·면지역별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3. 익산시가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분양대금 납부 현황
4. 전북 12개 자치단체 운영 도서관 도서보유 현황 및 년도별 도서구입 예산 현황
5. 익산시 산업·농공단지 입주 현황, 입주기업 지원 내역, 2012년 지원실적
6. 익산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배치, 근속년수별, 담당자별 대상자, 시간외 근무시간)
7. 전북 관내 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
8. 익산시 취약계층 수급가구의 복지 지원 내역 및 지원 규정
9. 취약계층 수급가구 현황 (유형별 수급 가구의 수, 생애주기별 수급자의 수)
10. 장애인 유형별 급별 등록현황 및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련 현황
   (설치, 예산, 집행, 민원)
11. 도, 시, 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 개정 현황
12. 익산시 상수도 수질개선 관련 사업과 예산
13. 전라북도 사회경제적 현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4. 익산시 기업유치 및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예산

 

 

 

3강은 정보공개와 지역의 변화라는 주제로 전주, 군산, 익산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강사는 군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활동을 민선4기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공공기관의 공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냈다.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정책도 돈의 쓰임도 알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강사는 정보공개는 관심이다.‘아는 것 만큼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많은 자료와 통계들이 행정 편의적으로만 처리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가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정리, 관리,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술 (익산인터넷뉴스 기자) 강사는 일반시민이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하기는 쉽지 않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게 많았다. 예전에는 정보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제도를 통해 많은 부분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이 있다. 공익적 청구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강사는 예산감시, 판공비공개, 시민권리찾기 등 정보공개운동의 출발이었다라고 한다면 2011년 지역과 함께하는 정보공개운동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시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열려라참깨 시민모임”에 함께 해보았으면 한다.

 

다음 4강은 9월9일-9월10일 각각 조별모임을 통해서 마지막 5강에서 발표할 청구 결과에 대한 정리, 토론, 발표 준비를 함께 해보는 시간으로 일정을 정했다.

 

마지막 5강은 9월 12일(목)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청구를 통해 취득한 정보공개결과에 대해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조촐하게 수료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과 삶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의 영상제작 및 보도를 위해 미디어로 말하는 시민공동체 영상바투가 촬영에 협조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