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2007-10-30 오후 5:31:49, 조회수 : 237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부패한 정치권을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부패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패무능 정치인 심판을 위한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자 한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부패비리 정치인,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선거법 위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개될 것이다. 최종 낙선대상자는 그동안 조사해왔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4월 6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3·12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정치인들은 2004총선시민연대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반유권자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요, 이를 어떤 형태로든 낙선대상자에 반영하는 것은 총선연대의 의무라 할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195명 모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민다수의 의사는 분명히 이들을 낙선운동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의 경우 본인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낙선대상 정치인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4월 6일 이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치인 검증자료 공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검증작업의 결과물도 유권자의 정당선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치부패의 온상인 돈 선거를 완전히 추방하여 선거혁명의 원년을 만들고자 한다

돈선거의 양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오랜 노력으로 정치관계법이 강화되었으며 이번 총선은 그 첫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금품향응을 제공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들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강화된 선거법에 비해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이나 일부 유권자들의 태도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벌써부터 총선에 준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치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거쳐야할 홍역이라 할 것이다. 총선연대는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정치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을 수렴하여 돈 선거 추방을 위한 강력한 운동을 병행할 것이라 이미 밝힌바 있다. 우리는 17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심각한 선거부정을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대상자 선정과정에 반영할 것이며, 설혹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뜻은 하나이다. 제발 이제 지긋지긋한 구시대 정치와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정치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구시대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2004년 4월 1일
2004총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