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4년을 주인으로 맞이하자

2014년을 주인으로 맞이하자

 

 

 2014년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폭정에 시달리던 민초들이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치며 들고일어난 동학혁명 120년이 되는 해이다. 120년 전 동학혁명의 선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본다.

 

 

 지난 대선 이후 선거캠프에서 일한 사람을 요직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불법 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승진하고 법치를 실현하고자하는 사람은 찍어내어 한직에 보내는 상황이다. 상식은 온데간데없이 아집과 불통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면 원칙을 들먹이고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민과 시민의 삶은 돌보지 않은 채 치적 쌓기와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혈세는 밑빠진독에 물 붓기다.

 

 

 2014년은 며칠간이지만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6.4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회이다. 중앙정치의 예속과 연속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익산의 현안을 바라보며 해답을 찾아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야한다. 

 

 

의사는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수술할 것은 무엇이고 시술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이해와 공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선거들에서 시민들은 정책선거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책이 당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당선 뒤에는 똥 치운 막대기처럼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책은 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잣대로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 올가미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선 후에도 정책을 실현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견인해야 한다. 올바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주민소환을 통해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익산에서의 선거는 민주당의 독과점으로 선택의 폭이 없는 전략적인 선거로 우리의 권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의 새정치 연합의 창당으로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지역정치의 변화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제3지대 신당창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후보난립과 지명도가 있는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역정치의 퇴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호남의 민주당 독과점이 깨어지고 경쟁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는 기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활력이 있었다. 결국 양당구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민주당과 통합으로 민주당의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구도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할 상황이다.
 이제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과 더 이상 독과점의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통합 신당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민의 삶이 변화하는 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지난 4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고락을 함께 할 시민의 대변자를 선출해야 한다.

 

 

 익산의 밝은 공동체를 만들고 투명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행정·의정을 감시하는 목표로 익산참여연대가 출범한지도 15주년 되는 해이다. 격동의 시기에 시민을 생각하고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여 해맑은 웃음의 날들이 지속되는 분기점을 만들어나갑시다.

 

 

글 장시근 (익산참여연대 대표)

 

* 참여와자치 66호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