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2007-10-30 오후 5:38:18, 조회수 : 315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논평] 서희·제마부대 3진은 사실상 자이툰 선발대

1. 내일부터 이라크 현지로 떠나는 서희·제마부대 3진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이툰부대라고 소개해왔던 바로 그 부대라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조기 파병이 여의치 않자 서희·제마부대로 둔갑시켜서 우선 파병을 해 놓고 보자는 의도이다.

2. 국방부는 앞서 보냈던 서희·제마부대 2진 파병 당시 재건수요가 크지 않아서 200여명이나 감편해서 466명을 보낸 바 있다. 현재는 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재건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200여명이나 인원을 늘어난 660여명이나 보내서 나시리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이번 부대가 자이툰부대의 선발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3. 국방부는 지난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발대 파병 등 추가파병 일정 중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희·제마부대 3진은 사실상 변칙적인 방법으로 파견하는 이라크 추가 파병 선발대이며, 이는 국방부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국방부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실제로도 추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와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허위보고와 정보왜곡, 파병기정사실화를 위한 집요하고도 변칙적인 시도들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희·제마부대가 나시리야에서 할 수 있는 재건지원 활동은 없으며, 따라서 마땅히 철수해야 한다. 또한 2진의 귀환에 이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국민과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될 권한남용이다. 특히 새로 당선된 17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파병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변칙적 선발대의 파견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방부는 서희·제마부대 3진으로 위장한 선발대의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파병과 서희·제마부대의 주둔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