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가 ‘눈치 보여 못써요’ - 월평균 행정공무원 3명, 교육공무원 1명, 경찰공무원 0.75명

                                                                  <이미지출처 - 이투데이>

법정 휴가 ‘눈치 보여 못써요’
도내 공직자 출산 휴가와 보건휴가 사용 실태
월평균 행정공무원 3명, 교육공무원 1명, 경찰공무원 0.75명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계획된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등 법적으로 제도화된 지원 내용들은 보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 출산은 최대 90일, 배우자 출산 5일, 여성보건휴가(여자공무원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등 공무원들의 제도적 보장에 따른 스스로의 권리 찾기는 어떠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5개 경찰서 및 전북지방경찰청,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및 전라북도,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 및 전북교육청 총 46개 기관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와 보건휴가 신청 현황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3년 동안의 특별휴가 (본인·배우자 출산휴가 및 보건휴가) 사용 현황을 보면 행정공무원 1904명, 교육공무원 952명, 경찰공무원 446명으로 월평균 행정공무원은 52명, 교육공무원은 26명, 경찰공무원은 12명이며 기관별로 월평균 행정공무원은 3명, 교육공무원 1명, 경찰공무원은 0.75명만이 드물게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본인 출산휴가는 139명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125명, 보건휴가 182명으로 월평균 본인 출산휴가는 3명, 배우자 출산휴가는 3명, 보건휴가는 5명이며 기관별로 월평균 본인 출산휴가는 0.18명, 배우자 출산휴가 0.18명, 보건휴가는 0.31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이 없는 곳은 김제, 완주 경찰서 2곳이며 보건휴가 이용이 없는 곳은 8곳으로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경찰서입니다.

행정 공무원의 본인 출산휴가는 1000명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303명, 보건휴가 601명으로 월평균 본인 출산휴가는 27명, 배우자 출산휴가는 8명, 보건휴가는 16명이며 기관별로 월평균 본인 출산휴가는 1.8명, 배우자 출산휴가 0.53명, 보건휴가는 1.06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 1곳이며 보건휴가 이용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와 완주군 2곳입니다.

교육 공무원의 본인 출산휴가는 518명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322명, 보건휴가 112명으로 월평균 본인 출산휴가는 14명, 배우자 출산휴가는 8명, 보건휴가는 3명이며 기관별로 월평균 본인 출산휴가는 0.93명, 배우자 출산휴가 0.53명, 보건휴가는 0.20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이 없는 곳은 군산 교육지원청 1곳이며 보건휴가 이용이 없는 곳은 군산, 정읍, 남원, 진안 교육지원청 4곳입니다.

46개 기관을 살펴보면서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성 보호나 여권신장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뭐 그런 것 까지 챙기냐’는 식의 태도와 구성원간의 인식차이가 제도를 관심 밖으로 내모는 이유로 보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 즉, 사치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 의무 사용이 지향되는 분위기가 조속히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 전북 46개 기관에서 공개받은 출산휴가 및 보건휴가 현황 집계자료를 첨부합니다.

전북 46개 기관_출산휴가_보건휴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