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사회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 이미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공직사회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전북 14개 자치단체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태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2013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갈길 멀어 게시 글 링크 : http://www.ngoiksan.or.kr/1987 게시일 : 2013년 12월 27일」 종합 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기관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임실군이 5등급을 받았고 4등급을 받은 부안군, 고창군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전북 자치단체 2010년 - 2013년 공무원 징계현황 분석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비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게시 글 링크 : http://www.ngoiksan.or.kr/2148 게시일 : 2014년 5월 16일」 2012년 전라북도 공무원 251명이 비위(법에 위반)로 징계 받았는데 이는 1,000명 당 1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최근 5년 간 (2010년 ~ 2014년 6월 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진행 현황을 (진행일시, 강사명, 강의 주제, 참여인원) 정보공개 청구 해보았다.

 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신뢰와 믿음은 사라지기 일쑤다. 복원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공공기관에 복무하는 공직자들의 생명과도 같은 청렴의무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좋은 이미지 또한 한순간 돌아서는 민심을 돌리기에는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이다.

 위 청렴도 측정결과 및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과 행동을 요구하였다.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태 결과를 보면서 기관들의 약속은 강력한 의지와 실행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각종 징계에 따른 처벌과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형식화 되어 있다 보니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정부패 척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최근 5년 간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군산시만 연 평균 8회로 2011년 이후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 1.8회 익산시 1.6회 정읍시 1.4회 남원시 1회 순으로 그치고 있고 그나마 5개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9개 자치단체는 연 1회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종 비위 등의 문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명감 결여에서 비롯된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전라북도는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서 전 직원 매년 10시간 이상 교육(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자정 능력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검토로 교육이 강화되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 지난 7월 15일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을 첨부합니다.

 

7월15일_부패방지및청렴교육현황.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