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돼

 

                                                       *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돼
전국·전북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결과
- 전북 사고유형 71%가 부딪치고 넘어짐
- 전북 사고원인 82%가 아동부주의와 아동 간 다툼
- 전북 사고시설유형 33%가 민간보육시설

맞벌이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영상이 보도되며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바람이 여러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고 유형별, 사고원인별,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자료출처 - 전국 17개 시도와 전북 14개 시군 정보공개)

▫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전국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 11,820건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2012년 2,430건, 2013년 3,850건, 2014년 5,5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2012년 9건, 2013년 9건, 2014년 13건으로 총 31건입니다.
부상사고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4,487건(38%), 경기 2,683건(23%), 전남 787건(7%), 경남 696건(6%), 인천 532건(5%), 전북 291건(2%) 순이며,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건, 서울 5건, 인천, 충남, 경남 각 3건, 대구, 대전, 충북, 전남, 제주 각 1건순으로 파악됐습니다.

- 전북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 291건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2012년 42건, 2013년 73건, 2014년 1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사망사고 없음)
부상사고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익산 132건(45%), 전주 47건(16%), 김제 35건(12%), 순창 15건(5%), 고창 14건(4%)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완주군과 진안군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보육시설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 전국 보육시설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 전체 72% 부딪히고 넘어짐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넘어짐 4,318건(37%), 부딪힘 4,103건(35%), 원인미상과 기타 2,025건(17%), 떨어짐 322건(3%), 화상 260건(2%), 이물질삽입 211건(2%)순 이며, 사망은 원인미상과 기타 26건, 통학버스 등 2건, 부딪힘과 식중독(급식) 각 1건 순 으로 파악됐습니다.

- 전북 보육시설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 전체 71% 부딪히고 넘어짐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넘어짐 117건(40%), 부딪힘 90건(31%), 원인미상과 기타 51건(18%), 떨어짐과 화상 각 10건, 끼임 9건 순 으로 파악됐습니다.

▫ 보육시설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 전국 보육시설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 전체 87% 아동부주의와 아동 간 다툼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아동부주의 8,681건(73%), 아동 간 다툼 1,555건(13%), 기타 930건(8%), 종사자 부주의 546건(5%), 시설물하자 91건(1%) 순이며, 사망은 기타 27건, 종사자부주의 3건, 시설물하자 1건 순 으로 파악됐습니다.

- 전북 보육시설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 전체 82% 아동부주의와 아동 간 다툼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아동부주의 200건(69%), 아동 간 다툼 39건(13%), 기타 20건(7%), 종사자 부주의 12건(4%), 시설물하자 2건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 보육시설 안전사고 시설 유형별 현황
- 전국 보육시설 안전사고 시설 유형별 현황 - 전체 40% 민간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민간 4,741건(40%), 국공립 2,949건(25%), 가정 1,916건(16%), 기타 931건(8%), 법인 841건(7%), 법인외등 427건 순 이며, 사망은 가정 17건, 민간 7건, 국공립 5건 법인과 기타 각 1건 순 으로 파악됐습니다.

- 전북 보육시설 안전사고 시설 유형별 현황 - 전체 33% 민간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민간 97건(33%), 법인외등 67건(23%), 법인 52건(18%), 국공립과 가정 각 32건, 기타 11건 순 으로 파악됐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총 종사자와 안전교육 총 이수자에 대해 대략적 현황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교육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동학대, 직장내성희롱, 교사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사고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어린이집 안전관리 매뉴얼, 보육교사 사고사례 및 예방 등 이었습니다. 최근 무주, 진안, 장수지역 안전교육 세부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어린이집 놀이시설 이용안전, 등·하원 차량 주의사항, 영아‧소아심폐소생술 등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었습니다.

▫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명확한 취합 기준 필요
익산시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신고 된 처리건수 집계가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 그리고 익산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신고 된 처리건수도 파악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익산시 보육시설의 직접 신고율은 2014년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들의 소극적 신고는 자치단체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명확한 취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 건수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일반 보험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보육시설까지 감안한다면 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 예방을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 실태 파악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시설 설치와 보강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안전 지식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평가 점검이 바탕이 될 때 최대한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 아래 첨부문서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 집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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