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연수 시민검증 가능한 조례제정 시급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란 지적에 당사자들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칫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왜 우리만 그렇게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외유성 해외연수를 포기할 맘이 없는 것이다. 시민의 요구에 서울 구로구등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민들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전북의장단협의회는 여행 상품을 통해서 버젓이 시민의 혈세로 북유럽과 러시아 여행을 추진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 전라북도 15개 지방의회 2015년 11억 1천만 해외연수 집행
- 전라북도의 지방의회 235명의 의원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중에서 의원들이 7억 1천 4백만 원을, 공무원이 3억 8천 6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 지방의회별로는 전라북도의회가 2억 3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장수군 의회가 2천 5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의원수가 비슷한 군의회는 고창군이 5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예산편성기준 적용과 감사를 받지 않고 2억 원 예산에서 러시아 해외연수에 6,100만원을 집행했는데, 대표적인 외유성 사례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 예산편성지침에는 해외연수 예산을 의원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여기에 25%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무주군의회는 최고액인 25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여건과는 무관하게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해외연수 관련 의원별 예산편성기준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예산(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편차 존재)이나,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의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 시민검증 가능한 해외연수 관련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 전북 15개 자치단체 중에서 무주군과 고창군 의회를 제외하고 13개 지방의회가 의원국외연수에 대한 형식적인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무주군과 고창군의회는 어떤 사전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 없이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고, 의원들이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어 독립적인 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소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시민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 조례제정을 통해서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출국 10일전에 심사를 받고, 다녀와서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단 한건도 해외연수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없다.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국 50일 전까지 사전심사, 회의록 공개, 연수계획서 공개, 연수결과 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을 포함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