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익산 거리캠페인 함께해요.

 

 

 

 

 

정치개혁을 위한 익산 거리캠페인 함께해요.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유권자 권리는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 일 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 장 소 : 홈플러스 사거리, 전자랜드 사거리
◽ 참 여 : 회원 및 시민 누구나
◽ 문 의 : 익산참여연대 063. 841-3025

◽ 최근 정치권의 큰 쟁점사항인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논의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리캠페인 진행.

◽ 이 캠페인은 9월 24일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10월 1일, 10월 15일…)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유권자 권리는 늘리고!!!
버려진 표를 되살리는 비례대표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

그동안 시민사회는
2002년 낙천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정치권은 지역분할 독점정치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거대 양당의 장기 독점과
사표방지 및 지역분할 정치독점을 해결하자는
국민의 비례대표 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려는
정치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사표는 없애고, 지역분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250개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하나, 지역분할 승자독식의 정치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남은 새누리당 54.7% 득표로 94% 의석을, 호남은 새정연이 53.1% 득표로 84% 의석 독식 

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2이상으로 늘려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국회의석 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득표율의 불 비례성을 보완하지 못함.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조정해야 할 때는 국회예산 동결 등의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셋,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대표성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
인구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되는 것을 보완(4개 자치구 초과금지 법제화)

지역독점 승자독식의 정치청산을 위한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