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의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예산 절감 공무원 다양한 혜택 보장 필요

전문 인력의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예산 절감 공무원 다양한 혜택 보장 필요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편입니다.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확보된 국·도비에 맞춰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체의 예산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사업추진이 힘든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2016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완주군 31%, 전주시 27.5%, 군산시 26.6%, 익산시 20.8%, 정읍시14.2%, 김제시13.6%, 남원시11.8%, 고창군8.8%, 무주군7.9%, 순창군7.4%, 부안군7.4%, 임실군6.2%, 장수군6.2%, 진안군6.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4%로 상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과 빚을 줄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계약(원가)심사제도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은 이제도의 운영을 통해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등의 계약을 사전에 심사하여 원가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게 예산 절감을 통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계약(원가)심사제도를 통해 예산 절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 - 2015년 전라북도 14개 시·군 연도별 평균 절감액 111억, 자치단체 평균 약8억
2014년 - 2015년 전라북도 14개 시·군 계약심사 절감액 합계를 보면 2014년 77억(평균 5억5천), 2015년 144억(평균 10억2천)입니다. 2년 총 절감액은 221억, 연평균 절감액은 111억이며 14개 시·군 평균으로 보면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11년 - 2013년 총 절감액은 460억원, 년평균 절감액은 153억, 14개 시·군 평균 절감액 11억원과 비교하면 년평균 절감액은 42억, 14개 시·군 평균 절감액 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 절감액이 큰차이를 보인 요인은 2014년도의 연평균 절감액이 77억으로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14개 시·군의 지난 계약심사 절감액 합계를 보면 2011년 154억, 2012년 179억, 2013년 125억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의 절감액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지역 예산절감액 전주시 71억 최고, 정읍시 2억2천만원 최저
2014년 - 2015년 전라북도 시지역의 계약심사 절감액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71억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가 2억2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를 보면 군산시 24억, 익산시 19억, 남원시 19억, 김제시 3억을 절감했습니다.
정읍시, 김제시의 예산 절감액이 다른 자치단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심사를 요청한 금액의 차이로 보입니다. 물론 심사요청 금액이 절감액으로 절대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시지역의 심사요청액 최소가 265억인데, 정읍시, 김제시의 심사요청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2011년 919억, 2012년 757억, 2013년 1,509억을 심사요청 했는데 2014년 67억, 2015년 94억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군지역 진안군 21억으로 예산 절감액 최고, 무주군 1억8천만원 최저
2014년 - 2015년 전라북도 군지역의 계약심사 절감액을 살펴보면 진안군이 21억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군이 1억8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부안군 15억, 임실군 15억, 완주군 12억, 장수군 9억, 순창군 4억, 고창군 4억을 절감했습니다.
무주군의 절감액이 가장 적은 이유는 심사건수와 심사요청액이 다른 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액을 보고 제도 운영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세수 확대의 폭이 적은 군지역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불어 예산 절감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완주군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군지역의 현실입니다. 어렵더라도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을 통한 계약심사제도 운영, 예산 절감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보장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 적극적인 적용과 실천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대부분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체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다예산 집행을 막고, 절감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성과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치단체는 관성과 관행을 벗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나 사업의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인사고과,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실천에 따른 확실한 보상과 더불어 예산절감 공무원 선정, 다양한 사례 전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안의 연계를 통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예산절감의 일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식적 운영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을 만들고 운영해야
살림살이가 어려운 자치단체에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낭비적 요인을 찾아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도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자치단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적극적인 제도운영도 필요하지만,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여 심사 대상의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전북 14개 시군의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4월6일_계약심사제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