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범죄 발생 및 해결 관련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전라북도 범죄발생 및 해결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청구내용은 전라북도 시.군별, 범죄 유형별 발생(5대 범죄, 쳥소년, 기타), 2008년 1월1일~ 2010년 10월 31일 기준

답변내용은 범죄 유형별(청소년, 기타) 발생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 이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교통 관련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발생 및 검거 현황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내용은 8개 시군만 정리하였다.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2008년 1월1일 - 2010년 10월31일 기준)

서별	년도	총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교통,특례		도로교통		기타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계	08년	60,895	56,209	47	47	109	107	339	324	69	57	8,363	8,207	3,339	2,608	48,629	44,859
	09년	62,911	57,921	35	35	135	125	305	287	45	41	8,942	8,738	1,519	1,212	51,930	47,483
	10년	50,918	45,980	29	29	91	84	251	228	58	47	7,323	7,184	712	588	42,454	37,820
전주 완산	08년	10,135	9,689	9	9	20	14	49	48	8	8	1,575	1,540	820	655	7,654	7,415
	09년	11,139	10,747	7	7	24	23	53	55	10	10	1,766	1,682	507	403	8,772	8,567
	10년	9,196	8,098	6	5	26	24	48	39	8	5	1,516	1,458	192	155	7,400	6,412
전주 덕진	08년	10,453	8,875	8	10	32	27	79	52	19	9	1,424	1,398	553	445	8,338	6,934
	09년	10,175	8,770	3	4	25	24	63	58	5	5	1,418	1,399	208	173	8,453	7,107
	10년	7,950	7,380	5	5	13	9	46	40	9	8	1,177	1,156	80	75	6,620	6,087
군산	08년	8,782	8,605	5	5	20	27	48	45	5	4	1,089	1,059	264	220	7,351	7,245
	09년	9,855	9,534	10	10	22	19	53	66	7	6	1,117	1,093	62	63	8,584	8,287
	10년	8,034	7,466	3	2	11	15	41	41	9	7	915	901	32	27	7,023	6,473
익산	08년	10,967	9,885	8	7	14	9	74	71	10	9	1,483	1,447	877	625	8,501	7,717
	09년	12,390	11,194	6	6	39	25	68	60	8	8	1,797	1,740	345	282	10,127	9,073
	10년	10,402	9,274	6	6	16	14	38	31	9	7	1,437	1,403	127	117	8,769	7,696
정읍	08년	3,706	3,060	3	3	10	4	12	13	6	6	529	532	193	140	2,953	2,362
	09년	3,795	2,959	4	3	6	4	7	5	4	3	598	593	106	60	3,070	2,291
	10년	3,046	2,470	3	3	2	1	11	12	5	4	466	467	56	35	2,503	1,948
남원	08년	3,027	2,795	3	3	4	4	14	12	4	3	400	393	119	111	2,483	2,269
	09년	2,776	2,684	1	1	1	4	7	5	2	2	394	391	77	70	2,294	2,211
	10년	2,240	2,224	1	1	1	2	8	8	6	4	319	315	82	78	1,823	1,816
김제	08년	2,886	2,581	2	1	2	2	17	13	5	4	496	490	123	87	2,241	1,984
	09년	2,847	2,530	-	-	2	7	10	7	2	1	447	442	49	35	2,337	2,038
	10년	2,173	1,883	-	-	6	5	22	20	1	1	379	375	27	13	1,738	1,469
완주	08년	2,949	2,455	3	3	1	-	23	47	3	3	327	320	113	104	2,479	1,978
	09년	2,858	2,321	1	1	4	3	15	13	2	1	358	358	48	38	2,430	1,907
	10년	2,486	2,063	3	3	3	3	16	13	-	-	287	285	21	19	2156	1,740

- 평가 및 대안

○ 익산시의 범죄 발생 총 현황은 16개 시, 군, 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비슷한 규모인, 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 군산시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범죄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 특히나 극단적인 범죄로 분류하는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유괴)의 현황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강도와 강간의 범죄가 5대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범죄 유형별 관리에서 청소년과 기타 분야의 발생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과 우려를 낳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아동 성범죄는 교육이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미성년 범죄자 발생 현황 자료에서 전라북도를 보면, 2006년(총발생 2,946건, 살인1건, 강도37건, 강간9건, 방화4건, 절도 1,136건, 폭력 870건, 지능 302건, 풍속 38건, 기타 29건, 특별법범 520건), 2007년(총발생 3,570건, 살인3건, 강도52건, 강간14건, 방화5건, 절도 1,402건, 폭력 1,012건, 지능 236건, 풍속 2건, 기타 44건, 특별법범 800건), 2008년(총발생 3,892건, 살인0건, 강도31건, 강간15건, 방화9건, 절도 1,404건, 폭력 735건, 지능 270건, 풍속 1건, 기타, 45건, 특별법범 1,382건),2009년(총발생 3,845건, 살인0건, 강도46건, 강간22건, 방화0건, 절도 1,421건, 폭력 1,063건, 지능 265건, 풍속 0건, 기타 51건, 특별법범 977건), 2010년 1월-6월 (총발생 1,481건, 살인2건, 강도23건, 강간4건, 방화7건, 절도 600건, 폭력 411건, 지능 143건, 풍속 0건, 기타 20건, 특별법범 271건)이다.

○ 전국적으로는 매년 10만건이 넘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라북도도 매년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강도, 강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교육과 철저한 점검으로 범죄 발생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 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