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장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10년 1월 - 12월, 2011년 1월까지 정보공개청구의뢰하여 일자별로 공개를 받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 분량이 너무 많아, 총액, 월별 사용액, 지급내용별로 정리된 자료를 올립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 행정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인구수, 공무원 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기준액 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일정공식에 의해 기준액 산정

<평가 및 대안>

○ 2010년도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0,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800,000원(지역경제활성화 30,000,000원  투자유치활성화 30,000,000원 농축산업활성화 30,000,000원 지역문화예술진흥 30,000,000원 도시기반시설확충 30,000,000원 건설교통활성화 30,000,000원 전통문화보존 10,000,000원 여성친화도시 등 20,000,000원 복지업무추진 10,800,000원) 국가예산 및 시책발굴 업무추진 50,000,000원 등 총예산은 350,000,000원이다. 2011년도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도 2010년과 같은 총예산 350,000,000원이다.

○ 2010년도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57건에 70,268,000원으로 1건당 평균 사용금액은 273,4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39건에 192,866,224원으로 1건당 사용금액은 357,800원, 업무추진비 총액은 263,134,224원으로 1건당 평균 사용금액은 330,500원이다. 2011년도 1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6건에 10,700,7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5건에 19,632,840원으로 총액은 30,333,540원이다.

○ 2010년도 익산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70,268,000원)를 집행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원격려식대 10,659,000원(15.2%), 직원애경사 4950,000원(7.1%), 물품구입비 23,447,000원(33.4%), 직원 및 유관기관 격려 28,744,000원(40.9%), 업무 간담 968,000원(1.4%), 업무추진비 지급 1.500,000원(2.0%)이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 격려와 물품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다 지출 내용은 설명절 현업근무 직원 격려 물품구입 5,295,000원이다.

○ 2010년도 익산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192,866,224원)를 집행 내용별로 살펴보면, 업무 간담 25,982,260원(13.5%), 물품구입 72,574,550원(37.6%), 업무간담식대 80,167,114원(41.6%), 만찬 및 오찬 12,793,000원(6.6%), 열차표구입 1,349,300원(0.7%)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업무간담식대와 물품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다 지출 내용은 업무협약 및 투자제안 설명 간담 4,803,700원이다.

○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는 익산시의 중요한 역점사업, 현안사업과 익산시장의 활동과 업무 등에 관해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7년 하반기 업무추진비와 2011년도 4월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은 세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분야별 통합으로 공개되어 있다.

○ 익산시는 2011년 4월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의 시민과의 약속란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그전보다 접근성에서는 나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한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서식에 의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보아도 무엇 하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

○ 업무추진비 공개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알리고자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집행유형별로 모호하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매월 집행 건별로 집행내역, 집행구분, 정확한 집행대상자, 집행금액(현금, 카드 구분) 등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장업무추진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