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 현황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분석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복지, 주민의 부담,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의원은 주민이 직접 대표로 선출하며 행정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간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이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지역구 활동 내용 중에서 요구되는 정책, 인사, 예산, 사업 집행 등 문제 해결 및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표1.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 현황 (조사기간 : 2018. 7. 1 - 2019. 6. 30)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전체

경제

환경녹지

교육

복지

농업농촌

교통

문화관광

견제감시 (개선방안)

견제감시 (대안제시)

정책제시 (조치방안)

정책제시 (개선방안)

정책제시 (신규사업)

1건

11건

4건

2건

2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건

4건

추진현황(완료)

추진현황(추진중)

8건

4건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 참여 현황(4명) : 김기영(4회) 김대오(1회) 김정수(2회) 최영규(5회)

*기타(관리방안 제시) 1건은 목적에 미포함

5분 자유발언은 1년간 12건

지난 1년간 5분 자유발언은 총 12건으로 최영규 5회, 김기영 4회, 김정수 2회, 김대오 1회 순이다. 발언 의제별 지역구 관련성을 보면 자치단체 전체에 해당하는 11건과 지역구 관련하여 1건으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환경피해 지역 전수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촉구”내용이었다.

5분 자유발언은 경제·환경녹지·교육 분야가 8건

발언 의제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 4건, 환경녹지 2건, 교육 2건, 복지 1건, 농업농촌 1건, 교통 1건, 문화관광 1건이다. 경제 분야의 주요내용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새로운 마스터플랜 마련 및 전담조직 확대 개편요구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운영 등의 투자 관련이다. 환경녹지분야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측정소를 익산에 유치하여 원인규명과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교육 분야의 주요내용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강화이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책대안제시가 8건

발언 의제를 목적별로 보면 정책대안제시(신규사업) 4건, 정책대안제시(개선방안) 3건, 정책대안제시(조치방안) 1건, 견제감시(개선방안) 1건, 견제감시(문제점) 1건, 기타(관리방안 제시) 1건이다. 정책대안제시의 주요내용은 지역 특색에 맞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보급정책 마련, 도내 기업들 해외 진출을 위해 판로개척, 컨설팅, 판매 전시관 구축 등 요구, 5G 구축의 지역적 차별 해소와 5G 기반 신산업과 서비스 활용방안 마련하여 신속한 실행과 대응 요구이었다.

5분 자유발언 조치 - 완료 8건과 추진 중 4건

발언 의제별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조치완료는 총 8건으로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경예산 반영(농업 관련 보험)하고, 1건 수소차 산업은 사업기간 시기 미도래였고, 2019년 추진 중인 의제는 총 4건으로 민․관․학 교육협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미세먼지 집중측정소 설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내용이었다.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발언이 되지 않아야

5분 발언은 단순히 경쟁하듯 진행되는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5분 자유발언이 단순발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발언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지적과 의무 방어적 내용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제별 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 내용을 보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긴급한 사안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낼 수 있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의제인지는 좀 생각해 볼일이다. 의원은 사전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상황, 추진과정, 추진결과, 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서 발언의 목적을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안제시와 견제감시의 과정으로 의정활동이 풍부해질 것이고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내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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