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택을 돕겠다는 익산참여연대의 지방선거의 역할은 성공할까?

이미지출처 - 금강일보

유권자의 선택을 돕겠다는 
익산참여연대의 지방선거의 역할은 성공할까?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민

 

 2000년 국회의원선거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선거의 방향을 바꿀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선거 이후 여야가 선거법을 개악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에 재동이 걸리고, 조금은 소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으로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당이 경쟁하는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객관적인 평가와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민주당은 민주화의 역할과 지역감정 영향으로 압도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면서, 지역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유권자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경쟁할 정당이 없는 선거,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정치적 기득권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상대적 진보성이 지방선거에서는 견제 없는 정치권력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역단체와 함께 다양한 정책제안, 정책토론회, 정책평가 활동에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러한 현실은 어떤 견제도 없이, 오로지 권리당원 모집이 선거운동의 전부가 되었다. 정책공약, 지역적 평가, 도덕적 자질보다 권리당원 확보와 국회의원 줄서기가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인 정치적 후진성을 선거마다 답습하고 있다.


 정치지형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준비된 활동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시정과 의정의 일상적 과정을 기록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로 지역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활동방식과 계획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역할을 준비 했다.


 먼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며, 활동평가의 결과를 제출 할 것이다.
8대 의회의 전 기간 의원들의 조례제개정, 5분 발언, 시정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의 활동을 기록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준비해 왔다. 의원들의 핵심적인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수치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발표로 유권자의 선택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후보자의 정책평가와 객관적인 유권자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해 새로운 시민참여 플랫폼인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일자리정책, 환경정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였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후보자 정책평가와 유권자가 요구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투표를 통해서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시민정책평가단이 일상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한 시민참여의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역할을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의미있는 의제선정과 공론화를 통해 정책있는 지방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시의정 감시 활동(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지역현안 아카데미 등)과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예산안 분석발표, 행정사무감사 정책의제 제안, 위원회 활동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금까지 발굴된 다양한 지역의제와 정책평가의 결과가 지방선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우리지역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영향과 민주당 독점의 정치구도로 인해 유권자의 요구가 중심이되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정치 변화는 후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겠지만,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익산참여연대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97호 지방자치이야기(2)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