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희망찾기 - 사법 이젠 개혁이다.

 

2009-09-10 오후 4:28:00, 조회수 : 284

제3강 사법 이젠 개혁이다.

『"한국사회 희망 찾기" 제1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3강이 9월 9일(수) 7시 익산공공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사법 이젠 개혁이다』를 주제로 최강욱 민·변사법위원장의 열강과 간담회로 3시간이 넘게 장시간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롯된다. 특히, 수사권의 최소화와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함께 “검찰의 민주화”가 보다 중요한 개혁의 방향이다. 

 개혁과제로는 대검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공안부 폐지, 대검 직접수사기능 폐지,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 금지, 고검폐지, 타 부처 파견금지, 공직부패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다. 특히, 검찰은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공직부패수사위원회의 신설을 가장 강조했다. 
 
4강은 9월 16일(수) 7시 익산공공미디어센터 3층 강당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역사를 통한 세상읽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수강생 이외에 청강을 원하는 시민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연과 함께, 마련된 간담회까지 함께해주신 최강욱 강사님의 열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