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

2009-12-02 오후 3:47:40, 조회수 : 565

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

익산참여연대는 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를 12월 2일(화) 저녁 7시 단체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예년과 다르게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제기가 아니라 특정 주제와 구간을 두고 집중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고 지역경제라는 큰 주제 아래 3개팀(제조업관련, 유통산업[중소상인, 재래시장], 농.축산업관련)을 구성하여 분석 및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0년 익산시 예산안 개요

 ▫ 2010년 익산시 총 예산액 7,356억 : 일반회계 5,726억 특별회계 1,629억
 ▫ 일반회계 284억 감액편성 :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
   ◦ 지방교부세 153억, 도보조금 53억 등
   ◦ 2009년 말 현제 익산시 지방채 1,365억 = 64페이지 참조 
 ▫ 재정자립도 24.18% 전년도 25.87%보다 떨어짐
 ▫ 지방세 25억, 세외수입 3억의 소폭 증가 : 2010년 지역경제 현황이 부실
 ▫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290,132원
 ▫ 지역경제관련 예산편성 현황
  ◦ 제조업관련 예산액 164억 : 산업단지 80억, 보석산업 37억, 석재 12억,
    기업유치 12억, 국가식품클러스트 12억, 신성장산업 6억, 중소기업 지원 6천만 원
  ◦ 유통산업관련 예산액 2억 2천만 원
  ◦ 농·축산업 관련 예산액 667억 : 국·도비 사업 503억, 자체사업 164억(자체사업 예산비율 24%)  
 
▢ 삭감 및 재검토 요구 예산 - 자료집 11페이지 참조

 ① 과다한 기능보강사업 예산 : 6억
  ◦ 2009년 대비 2.5배인 3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예산편성 현황 :  66페이지 참조
  ◦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가 필요 : 총액예산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

 ② 으뜸인재 육성사업 : 3억 6천만 원
  ◦ 상위 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시급한 교육예산 :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해 굶고 있는 학생 지원 등
     2009년 10월 기준 :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60명(소요예산 : 6천 8백만 원)

 ③ 민간교향악단 지원 : 1억 8천만 원
  ◦ 민간교향악단이 구성된 이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시립교향악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④ 시립예술단 관용차량구입 3.5톤 : 5천 5백만 원
  ◦ 차량구입비 이외에도 유지비에 대한 검토가 없다. (월 3백만 원)
  ◦ 차량 구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검증을 필요하다.

 ⑤ 익산시 새마을회관 건립 : 17억 원
  ◦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다.
  ◦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⑥ 삭감된 예산 중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예산

  ▢ 평생학습동아리공모 지원 사업 : 3천만 원
      평생학습축제 보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 예산 중 취약계층 관련 삭감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삭감예산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 12억, 생계지원 예산 : 60억,
      주거복지 예산 : 15억 취약계층 관련 생계형 예산의 삭감으로 자지단체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 함.

 ⑦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칙 개정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7인(위원장 부의장, 시의원 3인, 대학교수와 지역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해외연수
     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의원을 배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 페이지 60 : 제5대 의회 해외연수 관련(위원회심의 내용, 해외연수계획서 분석등)

바쁜 일정을 조정하여 2010년 익산시 예산안분석에 함께한 지방자치연구회 회원님들에 이영훈, 장시근, 박정호, 방신영, 김승범, 김순옥, 이석근, 이상민, 황인철, 김란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