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 1주제 : 함께 살자! 지역경제

2009-11-06 오전 11:25:23, 조회수 : 423

3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 1주제 : 함께 살자! 지역경제 

사회    윤찬영    열린전북 대표
발제    유대근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
패널    박선식    익산시 지역경제과 과장                
          유학선    익산시재래시장연합회 회장
          장시근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대형마트 대표자
          전창남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익산참여연대는 제3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의 1차 토론을 11월 4일 저녁 7시 익산공공미디어센터 지하극장에서 『함께 살자, 지역경제』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할인점(대형마트, SSM)의 지역상권 싹쓸이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되었다.

 토론회는 대형할인점에 의한 지역경제의 피해현황, 새로운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의 세부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회 발제에서 유대근 교수(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는 익산은 대형할인점 3사(롯데, 이마트, 홈플러스)가 입점(인구 15만 대형마트 1곳)의 평균적 분포를 넘어서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한 허가제 도입 없이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저지할 수 없는 현실과 중소상인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 주장했다.

 중소상인을 대표해서 유학선 회장(익산시재래시장연합회)과 전창남 이사장(전북익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상인의 처지가 정말심각한 상황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경영마인드, 서비스 개선, 가격경쟁력,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형할인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인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함으로 호소했다.

 익산시 지역경제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박선식 과장(익산시 지역경제과)은 행정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과, 현재의 법률적 구조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점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상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점임을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현황파악이 되지 못하는 문제, 적극적  대응의 자세와 의지 부족, 늦장행정에 대한 시민과 토론자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참여연대의 장시근 회장(지방자치연구회 회장)은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할인점과는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익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인, 시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 검증을 위한 활동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 대형마트의 지역환원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를 협의하고 점거할 수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합의 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 2주제 : 시민참여형 서동축제의 발전방향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오후7시
장소 : 익산공공미디어센터 3층

사회 및 패널

사회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대표
발제   류문수   축제비평가
패널   권오성   축제.문화평론가        
        이명준   익산시 문화관광과 과장
        이정호   이리향제줄풍류 회장  
        최주연   서동축제운영본부 사무국장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1차 토론회 관련 회의록은 자료실- 문서자료에 올립니다.
*1차 토론회 중소상인 살리기와 지역경제 시민설문조사 결과내용도 자료실-문서자료에 올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도 자료실-문서자료에 올렸습니다.

*KBS전주 라디오 전북은지금 인터뷰 다시듣기
  [11월6일 오후 3시10분~3시58분 방송 분량중 3시20분- 8분 방송 ]
  http://jeonju.kbs.co.kr/radio/radio_now_aod.html
" 내용- 중소상인 살리기와 지역경제 시민설문조사 결과 관련- 이상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