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조1) 201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2010-12-02 오전 11:31:55, 조회수 : 177

201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이야기 - 하나

Ⅰ 2011년 익산시 예산안 종합분석

세
□ 2011년 회계별 예산안 분석

 2011년 익산시 예산액은 7,783억이며, 일반회계 5,850억과 특별회계 1,933억 구성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54억 (4.8%) 증가분 중에 일반회계 50억(0.9%)과 특별회계 303억 18.6% 대폭 증액되었다.

○ 일반회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된 상황이며, 2009년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6,010억과 비교해도 160억이 부족하다. 이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36억 줄어든 결과이다.

○ 특별회계의 354억 증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결과로 익산시 지방채가 2,265억으로 증가하였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2,005억 34.27%로 가장 크고, 기타분야(인건비와 운영비) 879억 15.04%, 농림해양수산분야 846억 14.47%, 환경보호분야 534억 9.13%, 일반공공행정분야 397억 6.79% 비중이며,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산업․중소기업 순이다. 

○ 농림해양수산 125억, 사회복지 47억, 교육 47억, 산업․중소기업 35억 증액 된 분야이고, 문화 및 관광 105억, 수송 및 교통 103억, 공공질서 및 안전이 63억 큰 폭으로 감액 된 분야이다.

○ 증액 및 신규예산 전북대학교 수의대R&D시설지원 20억, 학교급식관련 27억,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22억, 농산물생산 및 생산지원시설 31억, 식품산업 육성 및 관리 30억, 기초생활 보장 34억, 취약계층지원 40억, 기업유치 19억 증액,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 19억, 주민숙원사업 16억 등이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일반회계 세입은 5,85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0.87% 증가 하였다.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910억 15.57%, 세외수입 462억 7.90%, 지방교부세 2,074억 35.4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억 3.41%, 보조금 2,203억 37.65%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세는 보통세 910억, 지난년도수입 20억이며, 보통세 중 자동차세 333억, 지방소득세 215억, 재산세 172억, 담배소비세 156억 이다. 전년대비 18억 2.06% 소폭 증가 재산세 57억, 지방소득세 29억, 자동차세 10억 증가했고, 담배소비세 11억, 주민세 7.5억,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54억 감소하였다.

○ 재정자립도 23.45% 2010년 24.36% 대비 0.91% 낮아 졌다. 이유는 지방세 18억 증가에도, 세외수입 59억 감소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90억 증가했기 때문이다.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지방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는 것과 달리, 자체의 판단으로 편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2011년 익산시 자주재원은 3,647억으로 62.34%이다.
      
○ 익산시민 일인당 세금부담액 지방세는 910억 원으로 인구 306,000명(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인당 297,702원으로 전년도 291,680원에 비해서 6,022원 증가하였다.

○ 지방교부세가 21억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2009년 2,206억과 비교하면 132억이나 적은 금액이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직격탄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이다.

▢ 익산시 지방채 현황 분석(2011년 예산안 기준)

 2010년 1,760억에서 2011년 예산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500억 지방채를 발행하여 2,261억으로 증가된다. 이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464억으로(64.63%)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목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익산시의 상환계획은 2013년까지 산업단지 분양대금 2,500억으로 일제 상환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부채증가가 지방공기업에 의한 부채 증가가 주요원인이다. 전라북도의 전북개발공사의 3,158억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분양대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도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