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자기모순과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2011-01-24 오전 11:49:04, 조회수 : 106

<성명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자기모순과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하여, 익산시가 (주)웅포관광개발(이하 웅포관광)의 조성계획변경과 협약기간 연장 요구를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과 협약불이행에 대한 익산시의 일부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익산시민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식을 벗어 난 결정에 황당하고 개탄스럽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시민과 도민을 우롱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재량권일탈 결정” 자기모순과 익산시 권한침해의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조성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익산시는 전라북도에 조성계획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승인한 조성계획의 협약이행을 요구했고, 이를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업자의 조성계획변경요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인가?
 익산시가 “골프 학교, 호텔, 콘도, 자연학습장, 다목적 광장” 등의 관광지 기반시설을 포기하자는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인가? 관광지조성이라는 목적이 상실되고 사업능력이 의심되는 웅포관광의 조성계획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업능력과 추진의지가 없었던 웅포관광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익산시는 2006년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조정과 4년의 기간연장으로 협약이행을 최대한 지원했다. 그럼에도 웅포관광개발은 협약이행을 위한 사업추진을 뒤로하고, 월드골프챔피언쉽 대회 개최라는 감언이설로 골프장 9홀 증설이라는 특혜로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했고, 명분 쌓기용으로 콘도사업의 착공과 중지를 반복하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감사원도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웅포관광의 사업능력, 협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익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시민단체와 주민반대에도 관광지조성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수용 등의 온갖 특혜, 공무원의 부당한 해외골프여행, 토호들의 투기의혹, 협약서 문제, 사업자 자격 및 재정 문제 등으로 1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익산시는 그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감사원의 문제해결 요구를 회피함으로 사태를 키워온 책임을 통감하고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익산시민은 토호세력과 이해집단의 압력을 극복한 익산시의 과감한 결단에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시민의 신뢰와 문제해결을 위한 익산시의 원칙과 입장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24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