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지 않을 수업권과 교육현실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 유감

2011-01-26 오전 11:58:33, 조회수 : 113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차별받지 않을 수업권과 교육현실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 유감 

자율형사립고로 교육 질 저하, 교육차별 현실로
익산 남자고 학급 당 43명 과밀학급
- 차별받지 않을 수업권과 교육현실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 유감 -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은 지역교육의 현실로 볼 때,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차별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시행 전 모집․배정 단계에서부터 현실화 되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인문계고등학교 학교배정현황에 따르면, 익산 남자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4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20여년 만에 과밀학급 ‘콩나물 교실’위기에 내몰렸다. 모집정원 350명의 남성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남성고가 먼저 별도로 배정 받기 때문에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는 한 학교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고, 남성고 정원 350명만큼을 나머지 고등학교가 대신 나누어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 38명, 군산 30명에 비하여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과밀학급이다.

3. 최근 교육지표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계기로 익산지역 고교의 교육여건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익산지역 고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여자는 33명, 남자는 43명으로, 남녀 간에도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이 일어나 자율형사립고 강행이 공교육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무리 양보해도 교실 여건 상 학급당 40명 이상 배정은 무리이다. 덩치 큰 남자고등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43명씩이나 수업을 받게 되면서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게 됐다. 교사들도 교수-학습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 됐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4.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율형사립고 취소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5. 또한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 '자율형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또다시 지역의 현실과 지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떠한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크게 퇴보시키고 학생들이 훨씬 열악해진 환경에서 학업에 임해야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는다.

6. 남성고에도 책임을 묻는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책임져야 할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차별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온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초 자율형사립고 신청 당시부터 수많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묵살하며 무리수를 두어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지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7.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군산중앙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자율형사립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자율형사립고 정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어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입 의지가 불투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도 분명하다. 소수인 일부에게만 특권과 특혜를 쥐어 주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익산의 시민사회는 또다시 이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 1. 26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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