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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익산시 기업들은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할까요?

                                                   <이미지출처 - blog.daum.net/846464144>


익산시 기업들은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할까요?


익산시 기업(법인)들은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을까?

지방세 납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요즘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이 기업유치와 예산 투자를 얼마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언론보도와 홍보 현수막을 통해 쏟아지는 기업유치 소식을 접하며, 늘 따라다니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유치한 기업들은 과연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지방세 납부를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궁금함을 풀어보기 위해 지방세납부 상위 50개 기업(법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익산시 지방세납부 상위10개 법인 현황>

                                                                                 (단위 : 원)

2009년

2010년

기업(법인)명

세 목

합 계

기업(법인)명

세 목

합 계

케이티엔지

담배소비세외36건

18,263,531,170

케이티엔지

담배소비세외39건

16,566,269,340

토바코코리아

담배소비세외12건

3,666,079,230

한국필립모리스

담배소비세외12건

3,769,510,920

한국필립모리스

담배소비세외12건

3,178,620,500

토바코코리아

담배소비세외12건

3,334,796,430

웅포관광개발

제산세외68건

2,407,213,640

우리은행

등록세외1359건

2,874,491,610

오씨아이

주민세외114건

1,196,754,650

두산

지방소득세외116건

1,641,783,620

축림

도축세외74건

991,915,130

웅포관광개발

재산세외62건

1,547,347,700

원광학원

주민세외132건

974,548,650

동우화인켐

재산세외294건

1,191,602,220

엘지화학

주민세외80건

955,697,660

엘지화학

재산세외81건

1,103,347,460

동우화인켐

주민세외232건

733,991,670

익산관광개발

재산세외79건

1,070,487,070

한국고덴시

주민세외87건

645,714,220

축림

재산세외87건

1,024,063,880

*상위 50개 기업(법인) 현황은 첨부자료 확인          

상위 1,2,3위는 담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년동안 10위 이내에 들어간 기업은 웅포관광개발, 엘지화학, 동우화인켐, 축림 등이 있으며, 이 기업들의 지방세납부액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상위 50개 기업(법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익산에서 활발한 생산활동과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알려진 하림, 광전자, 한국고덴시, 만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했던 넥솔론, 동양물산기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내는 지방세납부액을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견주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세수증대, 인구유입, 고용창출의 이유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혜택과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들이 약자여서 기업 중심의 퍼주기식 협약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는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협약 내용들은 정작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는 만큼 유치의 과정과 내용들이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