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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얼마나 발생하지?

                                        <이미지출처-blog.daum.net/heejojung>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얼마나 발생하지?


음식물쓰레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들과 전쟁이 날 지경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익산시민은 하루에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

2010년 수립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이후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방침을 정하였다. 과연 익산시민은 하루에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익산시에 2009년도 1월1일 ~2011년 6월 말 현재까지 공공주택, 개별주택, 학교, 일반사업장, 대중음식점 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본 자료는 월별배출량 및  일일반입량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는 수거차량을 이용해 공공주택 및 단독배출에 대한 구분 없이 수거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현황>

                                                                               (단위: 톤)

월별

2009년

2010년

2011년

처리량(톤)

일일반입량

처리량(톤)

일일반입량

처리량(톤)

일일반입량

총계

36,925.0

35,661.9

16,276.84

1월

3,100.0

91.2

2,673.3

86.2

2,430.81

78.41

2월

2,583.0

92.3

2,731.8

97.6

2,526.29

90.22

3월

2,628.0

84.8

2,779.4

89.7

2,544.56

82.08

4월

2,563.0

85.4

2,642.2

88.1

2,574.95

85.83

5월

2,878.0

92.8

2,948.5

95.1

3,131.58

101.02

6월

3,133.0

104.4

3,142.8

104.8

3,068.65

102.29

7월

3,404.0

109.8

3,429.1

110.6

8월

3,457.0

111.5

3,309.8

106.8

9월

2,777.0

102.9

2,996.7

99.9

10월

3,724.0

109.5

2,733.3

88.2

11월

3,688.0

122.9

3,254.3

108.5

12월

2,990.0

110.7

3,020.7

97.4


익산시의 2009년도 하루 배출량은 평균101.2톤, 월평균 3,077.1톤, 2010년도 하루 배출량은 평균 97.7톤, 월평균 2,971.8톤, 2011년도 6월 현재 하루 배출량은 평균102.29톤, 월평균 3,255.37톤이다. 2년 6개월 동안의 총량은 25톤 트럭3,555대 분량이다.

인접지역인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 전 하루 배출량 평균 263톤, 운영 후 238톤, 군산시는 하루 배출량이 98.5톤이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RFID(무선주파수인식칩카드시스템)를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전 국민의 자발적 감량노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RFID(무선주파수인식칩카드시스템)는 음식물 무게를 재는 계근장치를 장착한 수거차량이나 거점 수거기기에 음식물을 버리면, 중앙전산시스템에 세대별 배출량을 자동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감량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근장치가 장착된 거점 수거기기의 설치비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중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주로 단독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익산시는 공공주택 시범운영이 익산지역 실정에 맞다고 판단해 올해 2011년 관내 공동주택 57,5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RFID(무선주파수인식칩카드시스템)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개별 계량기, RFID칩을 설치하여 일부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약 20% 정도 감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민들은 익산시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1)공동주택 세대당 월840원 2)단독주택 월840원 3)식품접객업 업체당 월2만원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월1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고자 하는데, 수거방식의 변화로 인해 제때 수거되지 않을 경우 여름철 악취발생, 생활민원 증가, 처리비 징수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등 시행초기에 적지 않은 민원도 발생될 수 있다.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운동(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 일지

접수일자

통지일자

처리결과

처리기관

2011. 7. 12
2011. 7. 29

2011. 7. 21
2011. 8. 9

공 개

익산시 청소과

기 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

2009 - 2011. 6월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관련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