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익산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얼마전일이다. 익산시의회 시정 질의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질, 막무내기식 질문 등을 거론하며,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지역언론에는 성명서와 유사한 내용이 보도 됐고, 방송은 시와 의회의 진흙탕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전달했다. 이에 익산시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냈다.
 
  가뜩이나 익산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터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민의 눈에는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다. 물론 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막말이 있었다면 마땅히 고쳐야 될 일이다. 허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현격히 사생활에 피해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히 국민에 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부송동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등 사사로운 요구에도 답을 해야 한다. 특히 의회는 시 의결기관이며 시민의 대변인이다. 익산시는 시의원들의 정책질의와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해야 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나는 산을 좋아한다. 몇 년 전만해도 산악회 주요간부만 산에 관련한 정보를 독점했다. 그 알량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스운 권한을 행사했던 시절이 있었다. 국가는 국민이 편안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대행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해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각종 혜택과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던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나 정책을 본인들만 공유하고, 시민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철 지난 사고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익산시는 웅포골프장회원권(9억1천) 사용내역 관련 감사원 요구에 불응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내부 청렴도에 관한 대안 모색은 뒷전이고, 의원의 고압적 자세와 자질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제 밥그릇 챙기는 일로 비춰지는 이유다.
 
  언론 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로 채워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어느 방송사 또한 시와 의회 진흙탕 싸움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시와 의회를 불신하게 되고 무시하는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좀 더 균형 있는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선정적인 문구는 자제해야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 정책을 시민, 시의회, 익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고 집행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본다.


이장우 (익산참여연대 대표)

* 이글은 2011년 8월 10일 익산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