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 정치자금 잘 사용하고 계시지요?

국회의원님! 정치자금 잘 사용하고 계시지요?

국민일보에서 국회의원(정원 299명) 302명의 2010년도 정치자금을 분석한 기사를 지면을 통해 시리즈로 보도하고, 정치자금의 세부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중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분석해보았다. 과연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 

<2010년 전라북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의원명	의원별 합계	항목 및 금액
		정책 연구비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식비	교통비	홍보 행사비	회비	기타
김춘진	264,147	28,071	45,700	33,183	3,602	37,017	53,946	27,300	35,328
이강래	195,036	1,427	108,200	38,500	4,332	6,280	11,068	24,700	529
정동영	153,067	13,601	86,500	11,035	6,906	1,102	28,937	4,000	986
강봉균	162,465	31,253	4,400	16,841	19,246	52,932	23,485	14,750	-442
이춘석	195,036	6,207	62,900	39,942	937	32,221	36,552	16,060	217
조배숙	335,551	6,765	8,477	48,794	11,929	65,222	94,925	67,260	32,179
최규성	262,232	1,714	72,700	19,296	33,977	12,771	31,824	9,950	80,000
신 건	124,361	3,088	27,100	22,462	25,076	32,842	6,853	6,950	-10
장세환	143,168	10,213	38,000	30,814	6,438	10,227	30,672	16,800	4
유성엽	132,490	1,582	26,850	19,522	17,071	25,649	38,062	3,700	54
정세균	125,096	997	23,200	15,758	1,687	11,296	70,291	2,000	-153
분류별합계	2,092,649	104,918	504,027	296,147	131,201	287,559	426,615	193,470	148,692
평균(%)	100%	5.0%	24.1%	14.2%	6.3%	13.8%	20.3%	9,2%	7.1%

<자료출처 - 국민일보>

정책연구비 : 도서구입비, 토론회, 신문구독료 등   교통비 : 차량 리스비, 주유비 등
홍보행사비 : 의정보고회나 언론과의 만남 등        식  비 : 의원, 보좌진의 식사, 다과비용 등
사무실유지 : 문구 구입, 정수기, 복사기 임대 등    인건비 : 직원과 인턴 격려금 등
회 비 : 당비, 모임 등                                        간담회 : 간담회, 근조기, 상장 등

정치자금은 정당보조금, 후원회기부금, 자산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수입원이 후원금이다. 후원금은 유권자들이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에 써달라고 건네는 돈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 국회의원들이 쓴 정치자금은 총액 480억원이며, 이를 의원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1억5900만원(분석대상 302명 기준)이다.

전라북도 국회의원(11명)이 지출한 2010년 정치자금은 20억9246만원이고, 이를 의원당 평균으로 나누면 1억9024만원이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지출한 국회의원은 조배숙(3억 3555만원), 김춘진(2억6414만원), 최규성(2억6223만원), 이강래(1억9503만원), 이춘석(1억9503만원), 강봉균(1억6246만원) 등의 순이고, 가장 적게 정치자금을 지출한 국회의원은 신건(1억2436만원), 유성엽(1억3249만원), 장세환(1억4316만원), 정동영(1억5306만원) 순이다.

정세균의원은 1억2509만원을 지출했으나 회계가 7월부터 이루어져 순위에서는 제외를 시켰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11명이 2010년에 지출한 정치자금(20억9246만원)의 항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4.1%(5억0402만원), 홍보행사비 20.3%(4억2661만원), 사무실 유지비 14.2%(2억9614만원), 교통비 13.8%(2억8755만원), 기타 7.1%(1억4869만원), 식비 6.3%(1억3120만원), 정책연구비 5.0%(1억0491만원)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

정책연구비가 식비보다 적은 규모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정책연구비에 포함을 시킨 신문구독료를 제외한다면 정책연구비의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중앙지, 지역일간지, 주간지 등을 포함해 15개 이상의 언론매체를 구독하고 있으나, 정책의 의미보다는 의례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연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의원은 강봉균(3125만원-정치자금의 19.2%), 김춘진(2807만원-정치자금의 10.6%)이고, 가장 적게 지출한 의원은 이강래(142만원-정치자금의 0.7%), 유성엽(158만원-정치자금의 1.2%), 최규성(171만원-정치자금의 0.6%) 순이다. 정책연구비가 본인의 정치자금 총액의 10%를 넘는 의원이 2명, 7%-9%가 2명, 3%로 미만이 7명이다.

정치활동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정책개발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을 바라며 후원하는 후원금의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진실이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11명이 지출한 교통비는 2억8755만원이고, 차량(내역서를 기준으로)을 랜트하는 의원은 5명, 자차 5명, 할부 1명이다. 교통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의원은 조배숙(6522만원)의원이며, 조배숙의원은 국회의원 전체(302명)를 대상으로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지출규모이다. 그다음으로 교통비 지출을 많이 한 의원은 강봉균(5293만원), 김춘진(3701만원), 신건(3284만원), 이춘석(3222만원), 유성엽(2564만원) 등의 순이고 가장 적게 교통비를 지출한 의원은 정동영(110만원), 이강래(628만원) 순이다.

차량을 랜트하는 의원들이 교통비 지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급승용차를 랜트하다보니 랜트비용, 주유비, 수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정동영의원은 고속도로 동행료 외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국회의원은 연봉(2011년 기준 1억2440만원)외에 유류비, 택시비 등 사무실운영비로 연간 8700만원씩 지원받는다.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비이지만 일단 받으면 어디에 쓰든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의정활동을 위한 출장의 경우 KTX 등 어떤 열차로 출장을 가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국회사무처가 비용을 전액 보전해준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줄어들지 않고 차량 랜트 이용률이 높아지며 교통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그 속을 모를 일이다.

홍보행사비, 식비, 간담회 등에 지출된 금액과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지역구 관리나 의원의 홍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 지지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하라고 후원하는 것이 정치자금인데, 그와 상반되는 부분에 대부분이 사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정치적 후원을 할지,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정치자금법 42조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의 후원금 내역과 지출 내역은 모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1년에 고작 3개월간 선관위 사무실에서나 우편으로만 공개한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아예 금지됐다. 연간 300만원 이하를 후원한 사람의 인적사항도 비공개다. 남의 이름을 빌려 소액으로 잘게 나눠 후원하면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일보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 공개와 분석을 통한 심층보도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 낼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을 정치인에게서 신고 받는 즉시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한 사람도 공개해서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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