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이제그만!!

                                                      < 출처 - 연합뉴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이제그만!!

저만 느끼는 걸까요?
길을 걷다 보면, 도로나 인도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공사로 인해 보행과 통행에 불편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려니 하기엔 너무 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전주, 익산, 군산등 3개시에 인도의 보도블럭 교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았습니다.

▢ 군산시 보도블럭 교체 지출내역

년도별	공사명(공사구간)	공사기간	지출내역 (단위:천원)	비고
2009년	조촌동 느티나무길 보도정비	09.6.17~09.9.28	188,440
	대야전군도로변 인도정비	09.6.17~09.10.15	166,400
	나운3동(동원중주변) 인도정비	09.6.26~10.3.5	115,573
	구암동, 내흥동 일원 인도정비	09.11.16~09.12.15	21,619
	경암사거리 인도정비	09.11.9~09.12.8	15,551
2010년	경포초교앞 인도정비	10.4.12~10.7.10	152,526
	구암현대아파트앞 인도개설	10.4.13~10.7.11	137,337
	하나운로(금호타운2차~롯데3차)인도정비	10.10.7~10.12.5	60,466
		총8건	857,912

▢ 익산시 보도블럭 교체 지출내역

년도별	공사명(공사구간)	공사기간	지출내역 (단위:천원)	비고
2009년	금마터미널외 1개소 인도정비	09.1.29~09.4.9	19,198
	마동 동산병원 앞 인도정비	09.2.9~09.4.26	16,303
	모현동 현대2차 앞 인도정비	09.9.20~09.12.12	10,833
2010년	진등3로 아름다운거리 조성	10.4.5~10.6.19	25,017
	고봉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8.5~10.10.23	62,609
		총5건	133,960

▢ 전주시 보도블럭 교체 지출내역

년도별	공사명(공사구간)	공사기간	지출내역 (단위:천원)	비고
2009년	용머리길(서완산1가 508~192-3 주변)	09.3.~9.	114,869
	팔복동 가온전선 앞 인도개선	09.10.28~12.12	92,909
	팔복동 가온전선 옆 인도정비	09.10.28~09.12.12	16,217
	주민숙원 반원동 영무예다음@입구인도정비	09.7.24~09.8.31	8,470
	주민숙원 유일여고~쌍용 아파트	09.10.13~09.11.27	21,851
2010년	금암동 노후골목길 정비 (181-10일원)	10.12.6~10.12.31	7,620
	금암동 노후골목길 정비 (1576-29일원)	10.10.29~10.11.26	8,560
	노후골목길 정비	10.9.15~10.10.15	2,037
	서신남길(서신동 802-1~818-9번지 주변)	10.3.~10.5.	39,829
	번암1길(효자동2가 158-34~1167-7번지 주변)	10.11.~11.1	6,180
	흑석로(서서학동 286-13~976-4번지 주변)	10.11~11.5	166,986
		총11건	485,528

* 지출내역은 보도정비,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군산시는 2년동안 8건 857,912천원, 익산시는 5건 133,960천원, 전주시는 11건 485,528천원의 보도블럭 교체와 관련된 예산을 지출하였고,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3건을 제외하고는 6월 이후 공사기간이 대부분입니다.

3개시중에서 공사횟수는 전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공사금액는 군산이 857,912천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 이후에 몰려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도블럭 공사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집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 공사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포장상태, 평탄성등을 근거로 평가 교체나 보수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는데, 내구연한 10년 또는 낡았다는 이유, 민원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공사가 연말이 되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예산낭비사례가 여전히 나타나는 겪입니다.

공사금액도 천차만별 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보도블록은 또 얼마나 재활용 하고 있을까요?

국토부는 예산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5일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보도블록 교체나 신설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지침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보도블록 포장상태, 민원에 따른 보도정비 시급성, 경제성, 미관 등을 평가해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됩니다.

제발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보도블럭교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