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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 공무원’에 면죄부 준 감사원 ‘골프 공무원’에 면죄부 준 감사원 지난해 6월 전북 공무원 사회에는 골프장회원권 광풍이 몰아쳤다. 공직기강 확립의 칼을 빼든 감사원이 골프장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을 대대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숱한 인사들이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시민들은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인 2008년부터 익산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익산시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을 반대했다. 골프장회원권은 불법·탈법 행정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활동이 폄하되는 점,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반대했다. 특히 공무원의 향응과 접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익산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시.. 더보기
(성명)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감사결과와 별개로 익산시는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려야 한다.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감사결과와 별개로 익산시는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익산시 골프장회원권 부당 사용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다고 했을 때, 많은 익산시민들은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결과는 골프장회원권을 목적 외로 사용한 관련자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도록 관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많은 익산시민들의 기대와 주문은 ‘그러면 그렇지, 뭘 기대해’라는 실망어린 자괴의 한.. 더보기
<논평> 감사원은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야 - 2011년 11월 21일(월) 논평 보도자료 발표 - 첨부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논평> 감사원은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야 감사원은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야 공직기강 확립은 부당한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가능하다. 합당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에 공직기강 확립의 의지를 가지고, 골프장 회원권(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보유)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들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도 "비리가 확인 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부당사용 감사적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발대상에 .. 더보기
익산시는 골프회원권 이용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시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익산시는 골프회원권 이용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시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익산시는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골프회원권 이용내역 공개요청에 불응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가운데 임실군, 무주군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용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그런데 익산시는 어떤 속사정이 있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일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용했을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임실군의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보니 99%가 공무원, 언론인, 지방의원 등이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단지 1건만이 기업유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더보기
골프회원권 사용명단 왜 공개 못하나, 이한수 시장은 약속을 이행하라! 골프회원권 사용명단 왜 공개 못하나, 이한수 시장은 약속을 이행하라!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인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에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이용자들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에 불응하고 임실군과 무주군은 공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감사원 제출요구에 불응하며 과감히 버티겠다는 익산시의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왜 없을까? 왜 제출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검은 거래가 있는가? 흑막이 있는 것인가? 판도라 상자라도 된다는 것인가? 자치단체가 국가기관 그것도 감사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 더보기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2010-12-27 오전 11:25:24, 조회수 : 123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의 특혜여부,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감사"를 9월8일 317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익산참여연대 감사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0일 감사 실시 결정을 통지 하였고, 12월 23일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더보기
감사원 감사 결정(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2010-11-11 오후 1:51:27, 조회수 : 153 감사원 감사 결정(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의 특혜여부,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감사”를 9월 8일 317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익산참여연대 감사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0일 감사 실시 결정을 통지 하였다.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며...... 지난 7월 익산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 평안엔비텍과의 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보도되었다. 26억대의 계약이 수의계약(계약당사자와 협약에 의한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