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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북일보]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020.02.19) 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구가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수 밖에 없음을 들어 환경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에 조속히 나설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금년도.. 더보기
[성명서]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 익산참여연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무산 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16개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더보기
환경부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공대위의 입장 익산시, 전라북도, 환경부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민피해 대책과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라. - 환경부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 환경부는 지난 11월 14일(목)“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유)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건조로 발생한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전라북도는 연초박을 비료원료로 등록하는 과정의 지도감독 문제, 익산시는 연초박의 불법사용을 알고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익산시는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더보기
침묵의 살인자 라돈, 전라북도 내(內) 초중고등학교 라돈 점검 현황 전국 408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검출, 전북은 19개교 최근 교육부가 전국 1만 350여개(전체 11,782개교)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8개의 학교에서 기준치(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148㏃/㎥ 주택의 경우 200㏃/㎥) 이상의 라돈 농도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라북도 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9개교이고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4개 학교가 포함되어있다.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기준치 12배를 넘는 학교(1801㏃/㎥)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라돈은 ‘1급 발암물질’, 폐암 사망자 증 흡연 다음으로 많아 라돈(Rn)은 자연에서.. 더보기
[성명]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익산시는 폐석산 폐기물 매립지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 - 익산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 -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 익산에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충격이 몰아치고 있다. 6월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3만5250톤을 5년간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익산의 다른 폐석산업체는 규정을 어기고 무려 74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묻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해 11월 대표를 기소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현직 익산시의원이.. 더보기
전국 가축분뇨 통계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전국 가축분뇨 통계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현황에 대해 환경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올립니다. 1. 2011년 8월 기준으로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신규 설치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2. 2010년 말 기준으로 가축분뇨 통계 현황 1)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2) 가축분뇨 발생랴 3) 가축분뇨 처리 현황 4)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5) 가축분뇨 처리 관련 영업자 현황 더보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소 점검 현황 2011년 10월 14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소 점검 현황을 익산시에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청구기간 : 2008년~2011년 구분 : 년도별, 점검일자,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조치내역 및 처분일자 등 원본 자료를 올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