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노동권은 있는가?

우리에게 노동권은 있는가?

 

 

경제민주화, 복지 이 두 단어가 어떠한 조직에 전매 특허된 단어는 아니겠지만 보수, 진보진영을 떠나 표심을 잡기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시장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경제력의 차이를 세금 등을 통해 재분해하여 양극화를 줄이려고자 하는것이 복지이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과 독점을 방지하여 사회구성원간의 경제력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로 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언론에 투영된 대선후보마다 재분배를 거론하면서 분배에 역점을 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5.16 쿠데타 이후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국시 아래 대기업을 통한 수출위주의 정책과 대기업이 잘되면 연관 중소기업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도 잘 된다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귀가 막히게 듣고서 지내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수출이 대외 사정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투자를 하여도 자동화 설비로 집중되면서 더 이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인데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면 일자리의 질의 향상에 정책의 방향을 두어야한다. 그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IMF 이후 줄곧 자본의 몫은 늘어난 반면 노동의 몫은 축소되어 왔다. 그 결과가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켜왔다. 대외적인 악재시 내수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 생활을 한다.
현실에서는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나 경영의 합리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해고를 쉽게 하고 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해고는 경제적 살인이요 가정의 파탄을 의미한다.
부당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면 사업주는 직장을 폐쇄하고 사업장에 있는 노조와 노동자를 끌어내고자 민간화된 권력인 용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용역에게는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인간이하 취급을 하면서 짓밟는다. 법과 원칙에 맡게 집행하는지를 감독해야할 경찰은 용역과 한편이니 노동자가 인간이하의 취급과 불법 무기, 불법 용역자가 판을 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언론은 불법 파업이네,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네 시민이 불편하다는 이름을 붙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한다. 이게 못이기는 척하면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한다. 동원된 공권력도 노동자는 보호하여야 할  국민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군인처럼 국민을 취급하여 체포한 노동자를 굴비처럼 만들어 개선장군처럼 행동한다. 불법용역 청문회에서 나온것처럼 노동분규는 청화대 정보기관, 경찰, 검찰, 노동부와 민간 컨설팅 회사가 단합하여 처리해야하는 불순한 일정도로 여긴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의무는 노동시간이 대변하듯 늘어만 가고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약화되는 현실에서 노동에 대한 후보의 입당을 밝히는것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노동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찌할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더 이상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글 장시근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