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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환경부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공대위의 입장 익산시, 전라북도, 환경부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민피해 대책과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라. - 환경부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 환경부는 지난 11월 14일(목)“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유)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건조로 발생한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전라북도는 연초박을 비료원료로 등록하는 과정의 지도감독 문제, 익산시는 연초박의 불법사용을 알고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익산시는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더보기
[정보공개] 전북 14개 시군별 주택현황 및 보급률 현황 전북 14개 시군별 주택현황 및 보급률 현황 1. 청구일자 : 2016년 7월 26일 2. 청구기관 : 전라북도 3. 청구기간 : 2013년 - 2015년 4. 청구내용 : 주택보급률현황 (시군별, 종류별 주택 수 및 가구 수, 주택공급현황) * 전라북도를 통해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정보공개]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현황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현황 1. 청구일자 : 2016년 2월 1일 2. 청구기관 : 전라북도 3. 청구기간 : 2014년 – 2016년 기준 4. 청구내용 : 1)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개요 2)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현황 (구분 : 자치단체, 육성사업명, 육성사업 세부예산) ※ 2014년과 2015년은 집행액, 2016년은 예산액 기준 - 전라북도를 통해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홍보비 [보도자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홍보비 - 언론은 넘쳐나고 눈치 보며 홍보비는 분배해야 하고 - 자치단체의 홍보비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눠주기 예산 배분, 특정언론 예산 집중, 언론사 길들이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 사용, 홍보효과 없는 홍보 등 참으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홍보비 집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에 2012년 – 2014년 홍보비와 관련하여 방송(지상파, 종편, 케이블), 신문(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 더보기
[정보공개] 버스승강장의 고장난 태양광 조명시설 좀 고쳐줘요. 버스승강장의 고장난 태양광 조명시설 좀 고쳐줘요. 조명이 있는 버스승강장 전북 14개 자치단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실태 도심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중 가로등과 보안등은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어 거리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버스승강장이 환하게 밝아지는 곳이 있는데 알고계시나요? 이는 태양광 집열판과 충전기를 통해서 낮 시간 태양광을 축적해 일몰 후 별도의 점·소등 없이 자동 센서에 의해 버스승강장 내부 전구에 자동으로 불을 밝히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는 버스 승객 (교통약자 등) 들의 교통사고 및 각종 사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동시에 버스 운전자들.. 더보기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평균 15.5%)에도 살림이 가능한 것은 지방교부세 때문이다. 2014년 전북 15개 자치단체에 2조 8,553억이 교부되었는데, 본청이 6,664억, 시(6곳) 1조 309억, 군(8곳) 1조 1,578억이 배정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자체수입과 같아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재정격차 해소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대한 7개 항목별 평가를 통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자체 수입액을 뺀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커질수록 많은 예산이 배정 될 수 있.. 더보기
새정치, 희망은 그렇게 써가는 것... 새정치, 희망은 그렇게 써가는 것... 좋은정치... 좋은정치와 새정치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시절을 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된 정치문화와 정치인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발걸음이 안철수현상과 만나면서 새정치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좋은정치의 생각과 안철수현상의 문제의식이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여러가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새정치의 흐름도 세찬 바람에 맞서며 크고 작은 갈등과 굴곡을 만나고 있고, 때론 격랑을 만나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좋은정치도 선거시기를 만나며,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서 일상 활동조차 중단한 채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비전과 정책을 말하지만, 맞닥뜨리는 것은 현실적 이해와 충돌입니다. 미래.. 더보기
201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13년 12월 16일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3년 3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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