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계약에 의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까?

익산시는 계약에 의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까?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이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며 생활하고 있는 익산시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의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년 익산시 계약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다.

 

 

 

 

2011년 익산시 계약현황을 보면 총 1,022억원의(2011년 익산시 총예산 9,313억원, 계약에 의해 집행된 예산 1,022억원, 전체예산대비 11%) 예산을 집행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사 560억원, 물품 318억원, 용역 14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영역별 계약방법의 비중을 보면 공사(수의1인견적 45%, 수의2인이상견적 38%, 제한경쟁 16%, 일반경쟁 1%), 물품(수의1인견적 29%, 수의2인이상견적 3%, 제한경쟁 1%, 일반경쟁 67%), 용역(수의1인견적 76%, 수의2인이상견적 13%, 제한경쟁 5%, 일반경쟁 5%, 지명경쟁 1%)를 차지하고 있다.

  용역의 경우 수의1인견적 비중이 높은 반면, 물품의 경우 일반경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1인견적, 수의2인이상견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업체 소재지 비중을 보면 공사(익산86%, 전북 12%, 타지역 2%), 물품(익산47%, 전북 27%, 타지역 26%), 용역(익산67%, 전북 20%, 타지역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예산 집행액의 비중을 보면 공사(익산30%, 전북 67%, 타지역 3%), 물품(익산36%, 전북 34%, 타지역 30%), 용역(익산33%, 전북 24%, 타지역 43%)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 소재지는 익산시가 전북이나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분야별 예산 집행액을 놓고 보면 익산은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계약관련 예산이 높은 사업은 타지역이나 전북의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익산소재의 업체들은 계약관련 예산이 낮은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계약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평균 1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 비중이 높은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약 전 철저히 원가를 분석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자수입 감소, 차입금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러한 노력들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계약심사제도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16개 시도에 우선 실시한 후, 2010년 5월부터 전국의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발주기관별로 시도는 1조 1,497억원(81.4%), 시군구는 2,620억원(18.6%) 정도를 절감하여 대규모 사업이 많은 시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사대상별로 원가심사는 1조 3,834억원(98%), 설계변경 심사는 283억원(2%)을 절감했으며, 계약형태별로 공사는 1조 1,662억원(82.6%), 용역은 1,950억원(13.8%), 물품은 505억원(3.6%)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원가계산에서 계약심사제도가 활발히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원가 심사로 절감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뭄에서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 상반기 중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철저한 계약원가 심사제를 시행, 총 104건을 대상으로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계약원가 심사제도 정착을 위해 그간 매 분기별 사례 전파 및 원가자료 게시, 발주 담당자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가절감 마인드 확산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조정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도 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발주담당자의 원가산정능력 향상과 예산절감 마인드를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방법의 비중이 높은 수의계약을 현저히 줄여나가야 한다. 수의계약은 계약 성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봐주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다.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결단이 중요하다. 서울시 서초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 서초구는 총 금액 2,000천만원이하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넘어, 2012년 2월에 긴급한 상황 외에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규모를 떠나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실행한 것이다. 

  실행 결과 2011년 256건 이었던 수의계약이 2012년에는 계약 총 855건 중 수의계약은 25건으로 전체 2.9%에 머물렀고, 2011년에 비해 10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다. 수의계약은 사업성이 낮아 재공고를 내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가 안 되거나, 해당 물품 생산자가 한명뿐이라 대안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담당 부서 간부들과 구청장, 부구청장 등이 모두 모인 현안회의 자리에서 이를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도입 초기에는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컸으나 담당 직원들도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챙기며 각종 변수까지 예측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도 계약원가 심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계약의 방법에서 수의계약을 줄여나가는 구제적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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