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보공개 시민설문조사 결과

 

 

 

2013년 정보공개 시민설문조사 결과

 

 

익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운동을 3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은 생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3.0 정책을 통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라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관련 설문조사는 2013년 8월14일(수) 오후6시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 사거리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정보공개와 관련한 4개의 질문에 답을 받는 형식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운동 시민설문조사에는 총24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이중 성별의 비중은 남자 61명(24.5%), 여자 187명(75.5%)이고, 연령별로는 20대미만 88명(35%), 20-30대 105명(43%), 40-50대 47명(19%), 60대 이상 8명(3%)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설문자(248명) 수와 질문별 설문참가자 수는 성별과 연령대에 표기를 하지 않은 참여자로 인해 약간의 차이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내용에 대한 분석」

 

1. 공공기관 (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 (총 259명 설문)
   ①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고,  정보공개도 청구해 봤다. (11명)
   ② 정보공개법은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해보지 않았다. (78명)
   ③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다. (115명)
   ④ 잘 모르겠고, 관심 없다. (55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등) 은 시민이 정보를 청구하면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5%(170명)의 시민들은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30%(70명)의 시민은 정보공개법은 알고 있지만 청구해 보지 않았다고 답을 하였고, 5%(11명)의 시민들이 정보공개법을 알고 청구도 해보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설문의 결과나 설문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 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에 관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보수적인 인식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가나 자치단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제도의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소통으로 가는 첫머리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총 260명 설문)
   ① 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18명)
   ②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 (79명)
   ③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운영 현황 (4명)
   ④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 (96명)
   ⑤ 읍․면․동 예산현황 및 집행 내역 (8명)
   ⑥ 문화사업 예산과 현황 (16명)
   ⑦ 교육예산 (39명)

 

 

 

 

▶ 정보공개법을 활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신다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37%(96명)의 시민이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 알고 싶다고 가장 많은 답을 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시장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30%(79명)의 시민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 15%(39명)의 시민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 7%(18명)의 시민이 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6%(16명)의 시민이 문화사업 예산과 현황에 알고 싶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적은 답을 해주신 내용은 읍․면․동 예산현황 및 집행 내역(8명/3%),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운영 현황(4명/2%)의 내용입니다.

 

설문이다 보니 많은 내용의 예를 들지 못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고 싶은 요구를 인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나 익산시의회의 경우 선출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생중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3. 익산시 홈페이지에는 생활통계, 입찰공고, 행사안내, 예산 및 결산, 정책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익산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나요? (총 268명 설문)
   ① 홈페이지에 방문했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33명 / 12%)  
   ②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 (66명 / 25%) 
   ③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다. (88명 / 33%)
   ④ 잘 모르겠다. (81명 / 30%)

 

 

 

▶ 익산시민들에게 익산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63%(169명)의 시민이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25%(66명)의 시민은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고 답을 했고, 12%(33명)의 시민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12%(33명)의 시민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얻었고,  88%(235명)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에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33명)의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이 홈페이지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활용하는 것이며, 25%(66명)의 시민은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나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제대로 찾지를 못한 경우입니다.

 

익산시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나 내용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을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은 공사와 계약, 문화, 교육, 기업유치, 산업단지, 업무추진비, 복지사업 등으로 분야를 규정하여 사업, 예산, 추진현황, 성과, 추진부서, 담당자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를 한다면 홈페이지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공공기관 (정부, 경찰, 검찰, 세무서,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나요? (총 253명 설문)
 ①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알아본다. (17명)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아본다. (102명)
 ③ 주변(지인, 가족, 동료 등)에 물어본다. (30명)
 ④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 (92명)
 ⑤ 그냥 포기한다. (12명)

 

 

▶ 공공기관 (정부, 경찰, 검찰, 세무서,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40%(102명)의 시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아본다고 답을 했고, 36%(92명)의 시민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보를 얻는 40%(102명)과,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알아보는 7%(17명)을 합하면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민들은 47%(119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30명)의 시민이 주변(지인, 가족, 동료 등)에 물어본다고 답을 했고, 5%(12명)의 시민은 그냥 포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는 시민들의 비율은 47%(119명)을 차지하고 있고, 53%(134명)의 시민들은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은 자치단체와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자치단체나 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단체, 기관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정보공개법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홍보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