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폭력 발생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발생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될 때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4개 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데이터가 달랐다는 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지도감독의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그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문제, 김제시의 경우는 2010년 현황 자료가 없기 까지 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운다는 것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의 절대비중 60%를 차지하는 중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춘기라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고려한 예방교육 내용과 사후조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초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학급별 특성이 반영되어 효과적으로 학교에 맞는 실효성 있고 실질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학교폭력 발생현황 분석결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70%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2012년 3월에 발효된 학교폭력대책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단순하게 처리되던 것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 간 1,626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데,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42건, 2011년 329건(36% 증가), 2012년 1,055건(220% 증가)으로 늘어났다.

 

◽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발생건수가 적었던 초등학교가 273%, 고등학교 2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발생건수에서 비중은 작아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의 증가추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현황을 종합하면 신체폭행 979건(60%), 금품갈취 264건(16%), 성폭력 151건(9%), 따돌림 149건((9%), 언어폭력(5%) 순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사안이 심각한 성폭력, 따돌림 등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과 따돌림은 피해학생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심각한 폭력행위라는 점을 볼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서 금품갈취에 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