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업무부담 느껴”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업무부담 느껴”

익산참여연대, 전북지역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청구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병진기자2014년 02월 05일 22시 47분

 

전북지역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는 5일 전북지역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청구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19~27일까지 전북도청, 교육청, 경찰청 및 14개 시·군청 공무원 3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전체의 68%(272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53%)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수”에 응답했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접수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또 다른 일이 하나 늘었다(43명)”와 “담당 업무처리도 바쁜데 일의 가중으로 힘들다(159명)”에 50.9%(202명)가 응답했다.

정보공개의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사례 및 판례검토’가 181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장이나 부서장과의 협의’ 118명(29.7%),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나 상급기관에 문의’가 87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법규나 공개 지침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227명(40.3%-중복포함), ‘정보공개 인식전환 교육’에 131명(19.1%)이 응답했다.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은 “정보공개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정기적인 정보공개 교육 강화, 정보공개 담당자의 전문화,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 정보공개 내용의 엑셀, 한글 파일 규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