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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국회의 제안문


2010-01-15 오후 5:20:27, 조회수 : 127

민주회복을 위한 전북 시국회의 (안)


1. 이명박정부와 민주주의 위기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정권 출범 전부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청와대와 내각은 소위 강부자, 고소영으로 불리는 부동산 부자들 및 특정 인맥과 교회 등의 인물들로 채워지고, 채 1%로 되지 않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강행과 이에 반대한 수백만이 참여한 촛불을 통한 민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3불 정책을 고수했다.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은 복지예산 축소와 재정적자 확대로 나타났다. 망국적인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거두고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포기, 공기업 지역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내용적으로 무력화하고 세종시의 변질, 왜곡 등 지방말살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과 집적을 가속화시키며 극도의 단기적인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쇠고기 촛불정국의 민심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와 공안탄압으로 대응하고 용산학살 사건, 쌍용자동차 사태,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 예산안 날치기 등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리하여 과거 6월 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된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정책,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들을 무력화되며 국민들을 검․경을 통한 공안적 권위주의로 통치하여 민주주의가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정치는 소수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오직 다수들에 의한 횡포만이 일상화 되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어 야당들은 거리와 농성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재정 투여와 달러 약세로 인한 경제수치의 호전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다.

2.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사회
 이러한 상황은 사회민주화의 한축을 담당하며 민의를 대변하려고 노력한 시민사회진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 무시와 불통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더불어 합리성과 유연성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의 위기로 나타났다.
 현 시국의 엄중함과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마련하고자 전국적인 논의와 각종 강좌 및 시국토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한 단결과 투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투쟁력 부족과 함께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서거정국에서 확인된 민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 확대를 위한 분화와 분열을 가속화하며 마치 자신들의 세력만이 어려운 정국을 풀고 수권정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미사여구로 합리화하고 있다.

 전북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몇 단체가 연대하여 시국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사회내부의 상황점검과 미래에 대한 토론 및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시민사회진영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완강함과 건강성, 투쟁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총론보다는 각론, 전체보다는 부문, 연대보다는 독자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익숙해졌다. 또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없이상당한 역량이 제도권을 비롯한 현실 정치와 각종 정부 및 지자체에 직접 참여하여 내부역량은 극히 소진되거나 파편화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대외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시민사회는 내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데 급급하게 하고 현 시국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여 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 반영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저항에 동조하거나 끌려 다니는 형국을 초래했다.

 전국적인 의제와 공동대응에 대해서는 역량 미약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와 요구가 아니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단체의 사업 방식과 활동 방향이 이명박 정부의 권위적이며 공안적 탄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내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여년의 활동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권의 일방 통행식인 통치 방식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함으로써 각계 격파 당하면서 시민사회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 또한 불투명하여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쇠고기 촛불시위와 미디어 악법투쟁 과정을 보면 숱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장 심화시킬 수 있는 주도력의 부족으로 자연발생적인 집회와 인터넷에 의한 투쟁들의 한계를 확인하며 우리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시민사회진영이 시대를 거꾸로 돌려 80년대식의 반민주연합전선 구축을 통한 전국적인 대응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능동적으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상설 활동 단체를 모색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이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3차례에 걸친 시국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다.
  시국토론회를 통해 여러 단체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 단체의 상황과 시국에 대한 인식 지점을 확인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지금보다 나은 조건 마련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한마디로 연대와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 단체의 현실인식의 차이와 공유점을 확인하였다.

3.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회의
전북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3차례의 토론을 통해 몇 단체를 제외하고 대체적인 의견정취를 이루었다. 이에 반복적인 토론보다는 단체구성 사업과 함께 더욱 심층적이며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현시국의 진단과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시민단체의 한계와 시국대응
 현재 전북지역 각 단체와 시민사회의 상황, 전북연대회의의 상황은 현 시국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전북연대회의’와 같은 연대기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연대회의와는 다른 총론적이며 기동성 있는 대응기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현 시국의 엄중함에 동의하는 개인가입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시국대응기구(가칭 전북시국회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시민사회진영의 상황은 개별 단체만의 대응이나 기존 연대기구(전북연대회의나 진보연대, 사안별 대응기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결정구조의 복잡성과 단체 내적 상황으로 인해 능동적이고 직접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 가입을 기본으로 하여 종교 학계, 지역 민주원로 상층 인사를 포괄하는 등 기존 연대 기구의 폭을 뛰어넘는 단체를 구성하여 현실개입력을 높이는 투쟁력의 확보와 유연성, 기동성 있는 결정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 시국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활동할 수 있다.

2) 전북시국회의의 역할
 전북시국회의(가칭)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는 상설기구이다.
 일상적인 시기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포럼,
 ▲지역사회민주화를 위한 중. 장기적인 민주주의 자치역량 강화 모색
 ▲전북지역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도민저항운동을 조직하며
 ▲시민 및 활동가를 위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한다.
 ▲사이버 영역의 적극적인 활용과 오프라인 활동의 강화로 회원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회원들이 소속한 단체와 집단에 소통과 연대 강화 및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북시국회의에는 선거시기에는 과거보다 한층 더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한시적인 선거특별기구를 둔다.
 ▲전국적 연대를 통한 통 큰 단결과 현실 가능한 정책연합과 연대를 통해 한나라당 패퇴 및 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에서는 지역구도 및 중앙에 의해 지배되는 독선적인 일당체제의 극복을 위한 활동 및 부정선거 감시와 각 정당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요구활동 및 정책 제안과 요구
 ▲정당간의 협의와 조정 및 지역의 여성, 청년 및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인사들, 지역의 참 일꾼들의 지방자치진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각 정당 핵심실무자 및 전북시국회의 핵심 활동가)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과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시국회의는 가능하면 지역단위에도 네트워크 형식의 시. 군 시국회의를 점진적으로 구축, 연대하여 전북지역 차원의 현안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3) 시민사회의 과제
 각 단체들은 지난 10년간의 단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재점검하여 현 시국에 맞게 단체를 재조직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며 시국회의를 비롯한 지역의 제 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며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몇 차례의 시국 토론회 과정과 미디어 악법 날치기 무효화 투쟁을 보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우리 사이에 암암리에 배어 있는 패배주의와 현실 안주 경향을 알게 되었고 소통과 연대에 대한 소극성도 보았다. 이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진영이 전문분야에 따라 각 영역별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 과거 정부 시절의 풍요와 안일함에서 온 치열성과 건강성의 상실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시민사회진영의 건강성 회복과 시민 속의 튼튼한 뿌리내림과 동시에 단체 고유의 활동과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공공선의 추구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길에 떨쳐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국회의 추진일정
1) 참가대상 :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그룹, 개인(단체에서 결의한 개인) 및 단체, 지선 출마자를 제외한 정당인참여
2) 조직구성 : 가능한 조건의 집행기구 및 실무력을 두며 자체 실무역량을 확보하고 전 구성원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 군별 조직체계를 구성 정비함.
3) 구성 일정
   - 2010년 1월 중 발기인 조직 및 제안(개인 및 단체),
   - 2010년 1월 말 안에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준비활동 개시-대외 활동 시작 -현시기 정치적 쟁점이나 개혁과제 등
   - 2010년 2월 중 조직구성 작업을 통해 3월 중 발족
   - 활동과 병행한 지역 확대(지방선거, 포럼-토론회, 순회간담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