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책 제안, 익산시장 후보자 답변

익산시장 후보자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의 신뢰 확보를 위한 공약화와 실행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익산시민협)는 지난 5월 16일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익산시장 입후보자에게 6대 정책의제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내용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두 후보자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25일 답변서를 받았다.

 

두 후보자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수용입장이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도시공원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과 정책을 표했다. 두 후보자는 익산시민협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약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1.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두 후보자 모두 감사위원회 도입에 찬성했다. 김영배 후보는 감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민관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정헌율 후보는 감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 독립성 보장,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2. 정보공개 및 정보공표제도 개선

정헌율 후보는 정보공개조례 개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비공개 결정권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역할, 시민공모 방식의 위원 모집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후보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행정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익산시의 정보망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 단계적 확대와 비정형적 정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공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3.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김영배 후보는 시민의 예산교육 시스템 확립, 관제형 시민참예산제도(훈령) 폐지, 지역회의 구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민이 시정기획 및 결정에 참여해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민 - 전문가 - 행정’이 시정을 기획하는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헌율 후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진행, 지역별 민관협의회의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민관협의회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 위임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발의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

정헌율 후보는 100인 원탁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협의회 구성 추진, 시 정책자문기구에서 도시공원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100인 원탁회의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후보는 민관협의회 구성에 찬성하며, 미세먼지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도시 숲의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민간개발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책5.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김영배 후보는 시민 – 전문가 – 행정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SNS 포함) 플랫폼 구축,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연계 발전,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은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 조례를 통해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헌율 후보는 세대별·직능별·사안별 100인 원탁회의 상설화(공약), 평생학습원에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 개설, 시민협치 시대에 맞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6. 안전한(Non GMO, 방사능 검사)학교(공공)급식

정헌율 후보는 사전검사 기능을 강화한 Non GMO 급식 추진, 방사능 검출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후보는 조례에 따라 Non GMO 급식 추진, 정기적 및 비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수산물은 급식용 식재료에서 배제하겠다고 답변했다.  

 

 

 

익산시장 후보자 답변 비교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 답변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답변
정책1. 익산시 협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1)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답변 :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찬성 2)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성방식 답변 : 민관협의로 결정 3) 구성 : 5인 (상임위원장1, 상임위원1, 비상임위원 3명)	정책1. 익산시 협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1)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답변 : 합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찬성 2)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성방식 답변 : 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 논의 3) 구성 : 7인 (시장 임명 의회 동의)
정책2. 정보공개 및 공표제도 개선 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화 답변 : 민간위원 구성 확대 비공개 결정에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어도 타당성 검증 2)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운영 강화 답변 : 행정정보공개 단계적 확대 비정형적 정보 취득 지원(정보가공 기술)	정책2. 정보공개 및 공표제도 개선 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화 답변 : 민간위원 확대 보완(시민 공모 방식 고려) 비공개 결정권에 대한 타당성 검증 2)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운영 강화 답변 : 답변 내용 없음
정책3.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1) 시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구성 및 교육과정 지원 답변 : 예산교육 시스템 구축과 지역회의 구성 지원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예산 배정 답변 : 선심성 예산 절감으로 시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3) 후보자 대안 :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으로 보완 시민이 주요 시정기획 및 결정에 직접 참여 ※ 관제형 시민참여예산제도 훈령 폐지	정책 3.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1) 시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구성 및 교육과정 지원 답변 :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임. 지역별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예산지원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예산 배정 답변 :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업무개선 동의 주민 보고회 형식의 주민동의와 알 권리 충족 위임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 발의 및 집행 보장
정책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 1) 만관협의회 구성 답변 : 민관협의기구 구성 제안 찬성 2) 종합적인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시민의견 수렴 답변 : 민간개발 포함 종합적인 방안 시민의견 수렴 공원 유지 위한 방안을 토지소유자와 논의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으로 공원유지 방안 모색	정책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 1) 만관협의회 구성 답변 : 100인 원탁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2) 종합적인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시민의견 수렴 답변 : 정책자문 기구를 통한 도시공원 개발 방향 제시 100인 원탁회의 및 공청회 합의 안 도출.
정책5.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1) 시민참여 플랫폼의 다양화 답변 : 시민-전문가-행정의 오프라인, 온라인 및 SNS 2) 익산시민자치대학 개설 답변 : 시민의 평생교육과 연계 체계적 발전 3)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 답변 : 대안 - 시민발전정책추진단 운영 조례 제정	정책5.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1) 시민참여 플랫폼의 다양화 답변 : 세대·직능·사안 100인 원탁회의 상설(공약) 2) 익산시민자치대학 개설 답변 : 평생학습원에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개설 3)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 답변 :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시대정신에 맞게)
정책6. 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정책 1)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Non GMO 식품 공급 답변 : 조례에 따라 Non-GMO 학교급식 실시 2) 방사능 없는 학교(공공)급식 대책 마련 답변 : 방사능 검사로 검출 수산물 학교급식 배제	정책6. 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정책 1)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Non GMO 식품 공급 답변 : GMO 기준치 사전 검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2) 방사능 없는 학교(공공)급식 대책 마련 답변 : 방사능 검출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서 원문(전문)

 

정 책1.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 김영배 후보의 답변

저는 귀 협의회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현실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기초단체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정부 및 의회, 보조단체 등에 대해 독립된 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사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선임 및 업무의 범위, 책임 및 권한 등 위원회 운영방법은 향후 민관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한 지자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좋은 운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오랫동안 공직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직청렴도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 소통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 정헌율 후보의 답변

1. 설치의 필요성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권한 확대를 견제 감시 수단으로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

2. 설치 요건

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직무상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감사위원회 설치에 동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명이 적정한 수임.

4.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방식.

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으로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함.

 

정책2. 정보공개 및 공표제도 개선

○ 정헌율 후보의 답변

1.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

또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6명으로 당연직과 외부인사 동수가 되어 가부동수가 될 경우 결의 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위원회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원 확대시 민간인 참여 확대로 정보공개의 제도 개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 사료됨.

2. 사전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에 대한 기본취지에 맞도록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에 비공개 결정권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다만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공청회를 열어 정보공개데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여겨짐.

3.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시민 공모 방식을 고려할 것임.

 

○ 김영배 후보의 답변

자치단체의 시정에 관한 정보가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사회 안녕을 해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정보 생성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 비용이 소요되어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상충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익산시장이 되면, 규정을 정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비율을 높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역할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예외의 경우에도 정보의 공익적 가치에 따라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 정보망을 통해 공표되는 행정정보의 범위 또한 단계적으로 최대한 넓혀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의 다각적인 정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시민의 필요에 의해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통해 정보공개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책3.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 김영배 후보의 답변

시정의 방향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자치에 대한 저의 소신은 확고합니다. 저의 첫 번째 비전이 ‘시민이 시정을 이끄는 참여자치도시’입니다. 행정이 무엇을 서비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익산시장이 된다면,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협의회의 제안대로 시민의 예산운영 지식을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확립하고, 관제형 시민참여제도를 철폐하겠습니다.

지역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대표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정보공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절감을 도모하고,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없앰으로써 시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최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요 시정 기획 및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시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전문가-행정이 시정을 기획하는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헌율 후보의 답변

1.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진행할 것임.

2. 지역별 민관협의회의 구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함. 그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위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상기의 활동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으로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이양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업무개선에 동의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할당과 필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이 선행되고 주민 보고회 같은 형식으로 주민동의와 알권리도 충족하도록 하겠음.

4. 위임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 발의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정책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

○ 정헌율 후보의 답변

시 정책자문기구를 통한 도시공원의 개발 방향을 정하고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을 가질 예정임. 또한 사업 집행 이전에 타당성 용역 검토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이 되도록 할 예정임. 즉 정책자문기구 와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민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협의회구성과 기타 제안 및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임

 

○ 김영배 후보의 답변

저는 귀 협의회의 민관협의기구 구성 제안에 찬성하며, 제가 익산시장이 되면 이를 실천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발 제한 해제로 익산시도 공원시설 60만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바, 도심 공원 유지를 위해 자체 예산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녹지매입과 함께 각종 행정 정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등 익산시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원용지의 30%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70%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는 민간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자연 저감시키는 도시 숲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소유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시의 매입 외에도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발 및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개발도 문제해결의 대안이겠지만, 먼저 공원 보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5.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 김영배 후보의 답변

귀 협의회의 제안과 제가 실시하고자 하는 참여자치가 상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익산이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려면 참여자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첫 번째 비전인 참여자치도시의 핵심이 바로 시민-전문가-행정의 오프라인 소통 강화와 온라인 및 SNS, 앱을 이용한 빠르고 폭넓은 민의 수렴입니다. 시민참여 플랫폼 다양화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귀 협의회의 제안처럼 시민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시정발전정책추진단’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귀 협의회의 제안은 제가 구상하는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 조례와 그 취지와 내용 등이 상당부분 같습니다. 집단지성과 함께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시민참여야말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익산시장이 되면, 반드시 시민참여가 시정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헌율 후보의 답변

1. 세대별. 직능별 사안별 100인 원탁회의의 상설화(공약임)

2. 평생학습원에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제안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생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지금은 시민협치의 시대입니다. 시대정신에 맞도록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에 적극 앞장설 것임.

4. 공약 사항으로 “도시민주화”를 표방했습니다. 소통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칠 예정이며 세대와 직능에 따른 적극적 참여와 문제해결이 될 수있도록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임.

 

정책6.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정책

○ 정헌율 후보의 답변

식약처 관련 고시에 의거한 식품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GMO의 기준치에 대한 사전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 안전한 급식은 책임이자 의무라 여기고 있음. 중앙정부의 식품 안전 기준에 철저히 이행하고 방사능 위험 식재료의 납품은 납품업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으로 건강한 식재료로 시민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김영배 후보의 답변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직접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GMO가 안전하다는 직접적 근거도 없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GMO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귀 협의회의 제안처럼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에서도 우수농산물을 GMO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시장이 되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방사능 물질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귀 협의회의 제안처럼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비정기적 방사능 검사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품목은 즉시 급식용 식재료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GMO 및 방사능 외에도 위해요소가 있는 식품은 절대로 급식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행정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안전한 식품 제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