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적 편성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정의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반납하며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고 있다. 본예산의 1인당 1억 원을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이다. 18년에만 1인당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지키기 위한 꼼수에 국민이 분노하자 서둘러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일부를 남겨놓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 의회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로 폐지를 선언했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같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익산시는 스스로 불법적인 예산 편성에 앞장서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낭비의 문제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절하게 하려는 청탁이 들어있는 짬짜미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로 발생하는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는 더 큰 재앙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온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분을 세우고 있다. 의회는 시민의 질타와 본질적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량사업비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외면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재량사업비 폐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익산시는 재랑사업비 편성을 철회하고 시의회는 폐지를 선언하고 스스로 삭감해야 한다. 재량사업비 폐지여부를 의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의당처럼 정당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적폐청산이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공유를 통해 사라져야 할 적폐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8년 8월2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