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3,4강

3,4강의 "익산시의 재정현황 분석"강좌를 통해 우리 익산시의 '재정진단의 필요성"과 "재정혁신을 위한 발전방향" 등을 이상민 사무처장의 강연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20년 간 익산시 예산의 세입세출 분석, 삭감이나 검증이 필요한 예산, 재정건정성을 위협하는 예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자체 예산분석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집행부와 시의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강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익산시는 2017년이후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운용의 문제점으로는 세입의 지나친 세입의 과소추계, 미래전략이 없는 예산정책, 지출 조정 없는 반복과 증액 예산편성, 경직성 예산 과다 등이 얘기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요구와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하며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재정분권의 균형성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세출 현황(일반 특별회계)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27일(목) 19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3층에서 1~4강을 바탕으로 종합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공무원), 심의(의원), 직접 당사자(시민)의 토론을 통해 "익산시 예산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2019.20 지방재정아카데미 3-4강 교안.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