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아카데미 후기와 동영상 1강 2강 3강 4강 토론회

2020 정책아카데미 후기와 동영상을 강의 순서대로 올려드립니다.

 

 

1강. "익산시 환경과제와 그린뉴딜의 전망"  김세훈 연구위원 전북녹색환경센터

 

 

온라인 생중계
https://www.facebook.com/watch/?v=1645879955593157

1강 자료집

익산시 환경과제와 그린뉴딜의 전망.pdf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0정책아카데미 1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넓은 강의실을 대여하고 강의 시작 전 방역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30여명의 시민, 회원, 공무원, 시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처음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2강부터는 전문장비와 전문가를 통해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처장의 2020정책아카데미 일정에 대한 안내와 지방자치연구회 조혁신 회장의 인사말로 강의를 시작하여 2시간 가까이 강연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1. 시대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기후 위기)의 역사
 - 코로나19 발생은 동물과 인간의 접촉 빈도와 서식지(훼손) 변화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접촉) 증가가 한 원인
 -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2050년까지 1.5도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미뤄지고 있고 희망적이지 않다.
 - 코로나19 발생 후 최근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정책은 서구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다. [뉴딜(그린뉴딜)은 환경+개발의 녹색성장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도미노 처럼 위기에 처한 지구의 환경

 

2. 익산의 환경문제(장점마을과 낭산폐석산, 악취, 폐석산)의 현황과 해결 과제 등
- (낭산)폐석산 문제 : 폐석산 복구 대체제 중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결과 수년 후 독극 물질인 비소가 발견되고 140만톤의 폐기물과 섞여 3천억 가까운 처리비용이 예상됨.
-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 폐기물들이 불법 폐기물과 함께 매립되면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당초 폐기물 매립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매립하였다면 재활용이나 저비용으로 이적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불가능에 가까워 아쉬움

 

-장점마을 사태 : 장점마을은 역사적으로 수원지(水源地)였으며 공장이 수원지 상류에 위치한 것이 더 큰 피해를 키웠을 수 있음.
퇴비로 만들어야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료를 가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주민들에게 노출됨.
 
-익산악취 문제: 예전에 비해 악취가 저감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1,2 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시민들의 큰 성과이며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악취 유형은 분뇨, 화학, 음식물 냄새 등이며 분뇨의 경우 왕궁축사 매입의 성과로 조만간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이다.

3. 한국형 그린 뉴딜(K-그린딜) 추진계획    
-2025년까지 탄소제로화의 로드맵에 따라 기존 화석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디지털 사물인터넷 활용 필요성 대두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린뉴딜의 등장, 경제(성장)과 환경의 틈에 끼어 딜레마에 빠진 한국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166만개, 25조의 예산 투입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북형 뉴딜 : 정부대응과 전북형 정책 2트랙으로 진행
-익산시 대응 : 일자리 10만개 창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복합 사업의 시너지 극대화 필요
-익산의 에너지 분포의 특성:  평야지이지만 태양광의 최적지는 아니며 전주중심의 데이터로 한계점이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음, 축산폐기물 폐기물 소각장 활용 가능성 있음, 전주 군산 익산의 소각장 통합 활용 필요성, 익산의 지열 에너지 활용방안은 양호함
-익산 스마트 그린 산단 : 1,2산단 지역의 악취문제 해결 필요(방지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의 악취를 중합통합시설을 통한 재처리 방식으로 에너지 재생산)

-산단의 사업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활용

-수소원료와 고형연료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소기반 RE100(신재생 에너지) 구축 : 전기+수소 중심 그린 산업클러스트로 전환, RE100 기업 기반 구축
-대기업들도 재생 에너지 물품 구매 방식이 RE100(재생 에너지)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익산의 경우 축산 폐자원을 활용, 바이오 가스시설을 운영하여 악취 저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시너지 효과  
-익산의 복구 예정 폐석산을 활용하여 생태계 복원, 휴양 인프라 구축 필요성

 

 

 

2강. 농업 농촌 정책의 변화와 지역의 과제  장민기 소장 사)농정연구센터

2강 때 찍은 사진은 (삭제되어) 메모리가 복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mEee6iQ4_6U

2강 자료집 202010_익산참여연대_장민기 2강.pdf

 

 

3강. "익산시 지역경제 현황과 발전방향"   원도연 교수 (원광대학교)

 

온라인 생중계https://fb.watch/1v3hmVPgcB/

3강 자료집 

3강 익산시 지역경제 현황과 발전방향.hwp

 

다음은 강연의 주요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과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1. 익산지역 경제의 역사
 과거 익산 지역 경제의 구조 이해를 위해서는 농업을 알아야하는데 과거 익산(이리)의 산업경제의 중심지는 이리역(철도, 물류)와 만경강(수로)가 상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익산 경제는 자생적인 성장보다 타의(일제)에 의한 성장이었으며 (근대)익산에 사람들이 급격히 몰려든 이유 중 하나는 농업의 발달과 인재양성(이리농림학교)의 두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익산 초창기 산업체는 전광사, 쌈영섬유(쌍방울), 삼양라면, 보배소주 등이 있었고 1908년대까지 성행하였다.
보배소주와 쌍방울은 이리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 규모도 매우 컸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현재 살아남지 못했으며 설사 살아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자동화와 효율성 등의 이유로 고용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익산의 산업 발전의 시작은 이리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된 1973년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산단에는) 1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고 대부분 (야간)중고등학생이 3분의 2 이상이었다(현재는 700명 수준).

 

수출자유지역은 외국기업 유치가 목적이었지만 실제 이리수출자유지역의 외국자본은 19% 수준에 그쳤고 이리와 함께 마산수출자유지역이 90년대 초반 실패하였고 익산도 입주업체가 증가하는 듯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익산의 귀금속단지에서 생산하는 큐빅은 한 때 전세계 90%이상을 차지였으나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급격히 쇠퇴하였다.

 

- 고용현황과 문제
최근 30세 이하 청년들의 익산에 정주하지 못하는 현실, 실례로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매년 4,000명 졸업하지만 10%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산단 고용인원은 국가산단 4,100명, 일반산단 1천명, 농공단지 1천300여명 수준이며 익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지만 영세업자 수가 많다.

전라북도 내 익산의 지역경제 비중은 3위 규모이며 도농복합 도시이지만 의외로 농업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특히 3차 서비스산업의 과잉 현상이 계속됨으로해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용현황은 2016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2. 2020~2030 익산 지역 경제의 방향(발전 모델)
일반적으로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울 때 대기업유치, 첨단산업 중심,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 등의 발전 전략을 세우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4차 산업이 발전하면 고용은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밝지 않다.

 

익산은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전성기였던 농업 분야에 식품산업을 계열화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부여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농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나라 곳곳에)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트를 만들려는 계획은 20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에 가깝다. 전주의 탄소 산업도 그 중 하나인데 가격 문제로 탄소의 수요가 많지 않을뿐 아니라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에서의 실패로 인해 구조적으로 실패로 귀착됐다.

 

지방정부의 일률적인 첨단 산업 위주 경제 (투자)구조는 무모에 가깝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업 규모이다. 이제는 "지역의 전통산업을 어떻게 고도화 시키느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익산의 경우 농산업발전 모델, 농업과 제조업의 융합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기업형 모델과 농산업 창업모델을 연계하여 지역내 통합모델을 구축해야한다.

식품클러스트가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은 이윤이 많지 않은 대기업의 입주가 적고, 식품사업의 특성과 기계화로 고용이 많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다.

- 익산 지역 경제 발전 모색

식품산업 계열화 방식을 익산 농업 전반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청년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스마타 팜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농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야한다.

 

지역경제 발전 모델로써 기존 쌀농가는 스마트팜으로 전환, (시설)실비를 지원하고 20~30대 청년들은 IT청년 농부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팜과 판매, 전처리 유통의 각 과정에서 농산업 기업육성 모델이 필요하다.

 

익산 약촌 오거리 (옛 수출자유지역)귀금속 단지(쥬얼팰리스)를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공예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백제 고도인 왕궁(금마)에 살던 선조들의 (섬세한) 금과 유리 세공 등의 귀금속 장인의 기술력을 현재 귀금속 단지와 연계 활성화하여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법,  옛 쌍방울 공장 공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3강. "익산시 사회적 경제 정책 진단과 발전방향"  

                                                       김현철 정책위원장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2T-ssgM6qd8

4강 자료집 

01_2020_익산참여연대정책아카데미_익산시사회적경제정책진단과발전방향.pdf

02_2020_익산시사회적경제지역기반및정책역량제고방안.pdf

 

 

종합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와 대응방안"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욱(익산시의회 재정정책연구회 회장)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wqAzZG-KNf8

익산시 재정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PPT_1.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