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2021년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익산참여연대 정책제안 결과 분석],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가 필요한 정책], [정례회 조례안 검토 의견서], [2020년 결산 분석 결과] 등 4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익산참여연대 정책제안 결과 분석
Ⅰ. 2020년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익산시의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33건 감사사항이 담긴 감사결과서를 의결했다.
◽ 감사 지적사항에서 단순지적 감소, 시정보완과 대안제시 지적사항 증가
◽ 감사 지적사항 개선으로 집행부의 처리결과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 다양한 의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와 협업 필요하다. (간담회, 토론회, 정책협의 등)
◽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한 22개 정책의제 관련 의원질의 76회 진행되어, 감사의제 발굴과 내용이 강화라는 선순환 역할 담당
◽ 감사결과서에 감사주체인 의원명을 반드시 기재해 감사결과 적극 관리 필요
(전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의원명 기재)
Ⅱ. 익산참여연대 행정사무감사 정책제안 반영 분석
◽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를 위한 정책보고서 발행
지역현안과 행정변화가 필요한 27개 정책의제 분석해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에 제안
◽ 정책제안 내용은 의원질의 진행, 행정사무감사 내용 강화의 선순환 기능
- 22개 정책의제 의원질의 76회(적극 검토 12개, 부분 검토 8개, 단순 검토 2개)
◽ 27개 정책의제 익산시 정책수용 부분반영 11개, 미반영 14개, 적극반영 2개 반영 됨
◽ 익산시는 시민단체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소통노력 전혀 없음
- 정책의 제안배경, 정책내용, 익산시의 수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소통노력 부재
◽ 미반영과 부분수용 의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의제보완 제시(24일 발표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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