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5월 4일(화)에서 6월 1일(화)까지 『지역현안을 논하는 시민숙의 리빙랩』을 진행했다. 현안 의제는 시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이 가장 많았던 주택정책, 광역상수도 전환, 대중교통(시내버스)를 선정했다.
시민숙의 리빙랩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스스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또한, 의견 표명을 넘어 대안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상수도 의제에는 시민 9명, 시의원2명,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익산시 상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의제 공부, 현안 의제에 대한 3차례의 시민숙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대안과 제안할 정책을 만들었다.
상수도 의제 참가자들은 시민숙의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책제안으로 ‘상수도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선정했다. 상수도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기에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공론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자료 제공’이다. 광역 상수도 전환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에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이다.
시민숙의 리빙랩을 통해 결정한 제안 정책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담당부서에 6월 18일(금)에 직접 전달한다. 또한 제안 정책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을 6월 28일(월)까지 받고, 수용(협력방안 모색)과 비수용(시민공론화 방안 모색)에 따른 후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숙의 리빙랩 의제인 주택정책, 대중교통(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제안서도 순차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합니다.]
문서 바로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raOMNvJBf6tRbqUrMoOnqmpWD9eRhp1o/view?usp=sharing
(첨부파일)익산참여연대 정책제안서_상수도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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