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운영방식의 변화와 감사 준비와 실행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익산시의회 235회 1차 정례회 평가)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상반기 1차 정례회(5월 20일 - 6월 11일)에서 행정사무감사, 2020년 결산심의, 조례안 심의,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감사가 필요한 현안 의제 19개, 눈에 띄는 조례 4개,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검토 의견을 익산시의회에 전달했다. 이후 정책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검토 현황, 주목한 질의 선정, 조례안 심의 평가 등의 후속 사업을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현장방문과 사전 준비로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해 내용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의원 역량 성장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개인 의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구성과 운영이라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시너지가 더해질 것이다. 시의회 차원의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기대한다.

 

◽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부실 문제는 지적사항의 단골 내용이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시의회의 세밀한 자료 요구와 부실한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간 운영이 필요하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제출 자료와 보완을 요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와 검토 가능한 감사자료 제출기일을 여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원명 기재와 홈페이지 공개가 필요하다.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원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공주시의회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감사 주체인 의원명을 기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시민들이 의원의 지적사항과 제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원명을 기록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간담회로 진행한 의안 심의 결과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익산시의회 위원회는 중요한 결정 사항을 의원 간담회로 진행하는 관행이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과를 도출하는 간담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간담회 의제, 논의사항과 결정 과정을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긴급한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논의 핵심내용, 결정 사항, 반대 의견 내용 등을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으로 의원 개별감사 도입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이 9일로 정해져 있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진행 방식도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이 모여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진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는 의원 개별감사 도입이 필요하다. 2일, 3일의 의원 개별감사로 깊이를 더하고, 기존의 부서별 감사를 통해 사실 재확인과 추가 질의를 진행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의원들의 역량과 정비례한다. 행정의 다양한 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해 사전학습과 준비를 진행해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의원 개인 역량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시의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과정과 활동도 중요한 이유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평가와 컨설팅, 그에 기반한 의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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