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정책평가단 정책평가 의제 투표 결과
1) 투표 개요
◽ 기간 : 9.23 ~ 25까지(3일간)
◽ 참여 : 총 367명 중 215명 참여(59%), 430개 유효 투표(2개 의제 선택)
2) 7대 의제 투표결과
◽ 정책별 투표결과
일자리 119표(27.7%), 환경 92표(21.4%) 인구 81표(18.8%), 농업 46표(10.7%), 광역상수도 44표(10.2%), 교통 27표(6.3%), 시립교향악단 21표(4.9%)
◽ 연령대별 정책투표 현황
60대 44명(10.2%) : 인구 27.3% 환경 20.5% 일자리·교통 각 15.9% 순
50대 188명(43.7%) : 일자리 27.1% 환경 21.8% 인구 17.6% 농업 11.2% 순
40대 154명(35.8%) : 일자리 33.8% 환경 22.7% 인구 18.2% 광역상수도 11%순
30대이하 44명(10.2) : 일자리 20.5% 인구 18.2% 광역상수도·농업·환경 각 15.9% 순
2. 정책평가 의제 확정
◽ 정책평가 의제1 : 일자리 정책(119명, 27.7%)
◽ 정책평가 의제2 : 환경 정책(92명, 21.4%)
=> 3순위 인구정책 81표(18.8%) 추가 검토하였으나 최종 두 가지 의제로 선정함
2022년 정책평가 첫 번째 의제로 진행하는 부분, 두 가지 이상은 현실적 어려움
3. 정책평가 의제 방향
◽ 기본사항 : 성별, 연령, 직업 / 결과 특성 구분
◽ 평가내용 : 정책의제 만족도, 주요사업 평가, 올바른 정책방향 및 사업(개선방안 등)
◽ 의제별 : 10문항 (만족도 2문항, 주요사업 평가 6문항, 정책방향 2문항)
1) 일자리정책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는 고용노동부(정부주도), 신중년사업(전북보조) 근거 진행
◽ 자체사업 우선 평가 : 대학생, 청년, 중장년, 노인, 여성 일자리(경력단절) 사업 등
◽ 노인일자리 :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사회복지사업 / 운영책임은 자치단체 평가 가능 영역
◽ 일자리정책 방향 : 중점대상(연령대 등), 실효성 높이는 개선 방향, 일자리 분야 등
=> 노일일자리사업 의견 : 정보제공 받기 어려운 부분, 수요발굴 부족, 중복참여자 배제와 순환문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의 기회상실 부분, 실효성 높이는 부분, 홍보, 수행기관 교육 필요성과 관리감독 강화
=> 청년, 중장년일자리사업 의견 : 일자리 정보 많지 않고, 홍보,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2) 환경정책
◽ 익산시 환경정책 평가 : 환경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사업평가 : 악취저감, 재활용, 낭산, 장점마을, 광역매립장, 생활쓰레기, 농업폐기물
- 광역매립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 시민동의가 필요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시민들의 의견 : 정책방향, 시민참여 방법 등
=> 환경정책 의견 : 주택 주변 심야시간 소음과 공해(오토바이, 자동차 등), 미세먼지 등
3) 정책평가 의제 방향 의견
=> 평가할 사업은 적정해야되고, 대상을 축소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 평가설문 참여할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의 중점사업은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정책과 공약사업 비교 분석 평가 / 자료제공 및 설문내용 반영 등
=> 다양한 사업의 내용보다는 집중해서 최소화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진행한다.
4. 시민정책평가단 추가모집
◽ 기 간 : 10월 1일부터 – 19일까지 ◽ 인 원 : 130명 (500명 기준)
◽ 방 법 : 공개모집 (현수막, 웹자보), 운영단 자체모집 (각 5명)
5. 진행일정 공유 및 발표회 형식 논의
◽ 9. 28 정책평가 의제 확정
◽ 9. 29 – 10. 13 정책평가 자료 정리
- 안내자료 제작(웹 카다로그, 동영상) - 평가 설문지 개발
◽ 정책투표 : 10.20 – 22 정책평가 온라인 투표 진행
◽ 발표회 : 10.28 정책평가 기자회견=> 10월 1일부터 추가모집 안내 / 홈페이지 업로드 통해서 링크 접속으로 참여신청
*7대 정책외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신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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