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2022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익산참여연대는 12월2일(목) 저녁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스물네번째 예산이야기 ‘2022년 예산안 분석 발표회’를 지역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의 영역별로 길게는 2개월 이상 공동작업을 통해서 예산안 분석과 정책의제를 발굴했다는 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농업분야는 농민회와 농민단체 임원들과, 지역경제분야는 현장전문가, 벤처기업인, 시의원들과, 평생교육분야는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해온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 함께 공동으로 준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이 예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였다. 

[예산안분석 자료집은 맨 아래]

 

익산시는 재정규모 2조원 시대에도 비전을 제시할 정책역량은 보이지 않고
검증없는 선심성 예산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하고 있다.

 

2022년 익산시는 1조 5,68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전체 예산 782억원 5.2%, 일반회계는 1,044억원 7.9% 증가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400억원을 차입했고, 일반회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원을 빌려와 예산을 편성했다.

 익산시의 세입증가는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코로나19 회복,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보조금,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정분권 2단계 지방소비세율 25.3%(2023년) 확대로 이전재원이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소폭으로 증가했다. 세출 부분에서 보건은 코로나19 예방, 지역경제는 일자리, 소상공인, 지역화폐 발행, 사회복지는 기초와 취약계층,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수당, 기초연금, 공공질서는 재해 예방시설, 교통 및 물류는 운수업계 지원 등이며, 환경 분야는 낭산폐석산 복구비, 장점마을, 재활용 촉진 예산이 증가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재정운영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하고 있다.
 익산시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비전을 만들지 못하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편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가용재원을 소모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재정분권으로 2017년 재정 규모의 확장에도, 비전과 결합 되지 않는 재정운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분명 복지와 기반시설의 변화에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2022년 이후 예산 편성과 결산에는 온실가스감축예결산제도 적용을 담도록 개정되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도 이러한 재정 제도변화에 맞춰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검증보다 즉자적인 재정운영이 공직사회의 정책역량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
 체계적인 정책검증을 통한 예산 편성 보다 단체장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서 세워진 수십억짜리 생소한 사업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해마다 늘어나는 경로당, 농로포장, 각종 체육대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평가보다 즉자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직사회가 정책발굴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예산 편성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고 정책으로 평가받을 때 공직사회의 역량은 강화된다.

 코로나 펜데믹이 재정운영의 관행까지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2020년 재정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매년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관행적인 재정운영은 변화가 없었지만, 코로나 펜데믹이 이러한 재정운영을 바꿔 놓았다. 익산시도 2020년 순세계잉여금 426억원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적은 금액이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정책평가 역량과 체계를 강화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는 익산시의회 원칙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항상 선심성 예산이 논란이 되지만, 지방선거가 도래하는 해는 선심성 예산이 더욱 극성을 부린다.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선거를 겨냥해서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다. 선심성 예산의 기준은 신규로 정책의 보편성을 벗어나 특정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시의회는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시민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2022년 최고의 예산은“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을 선정했다.
 익산시의회 본회의 안건 표결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의 없음의 만장일치로 처리된다.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부담스러운 표결 절차(무기명투표, 거수) 때문에 소신 발언이 어렵다. 이번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으로 소신 표결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선정했다. 다만, 이런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취지가 왜곡되는 선택적 표결이라는 편법적인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예산안 심의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일본이 코로나 펜데믹에서 팩스로 보고한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또한 그리 다르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모두 파일로 공개되고 있지만, 유독 자치단체는 예산안의 파일 제공을 갖은 핑계를 들어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거부하는 집단이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이제는 재정 정보 독점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공개와 검증을 받겠다는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예산은 제출 시 국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이 공개되고 있다.
 ◽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 예산심의 자료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예산서와 결산자료 등을 엑셀, 한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2022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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