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영상미디어센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입장

2007-10-30 오전 10:42:34, 조회수 : 365

익산영상미디어센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입장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익산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유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주요한 당사자의 하나로서 익산시민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센터 유치와 관련한 논쟁이 본질을 벗어나, 시민사회단체간의 갈등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약철회의 이유와 익산시의 무원칙한 행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요한 논점을 살펴보면,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되었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 시민사회단체간의 약속된 원칙이 어떤 협의도 없이 상황변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깨져버린 상호신뢰의 상실, 수시로 뒤바뀌는 원칙 없는 행정, 일단 유치되어야 한다는 조급성(매년 진행되는 공모사업) 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유치실패 이외의 핵심논점이 배제됨으로써 객관성이 오히려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에 영상미디어센터 유치되어야 한다는 결과 중심의 논점은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균형 있는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산YMCA와 맺었던 협약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익산YMCA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의 기본정신인 상호신뢰의 원칙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협의회와 익산YMCA는 영상미디어센터 공동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공간문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YMCA는 협의회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그 이하의 단계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된 사항들을 변경하여 문광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함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원칙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훼손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기본정신인 상호신뢰의 원칙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둘째, 익산시청소년수련관 2~3층 리모델링에 의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 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포함한 어떤 시설과도 다른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터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익산YMCA는 청소년수련관의 성실한 운영을 통해 익산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005년 10월에 개관되어 운영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의 2~3층 리모델링 계획은 익산YMCA가 제출한 운영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성실한 운영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적인 공공문화 기반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 활동방식이 청소년수련관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기존의 방송시설과 구별되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대안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는 독립적인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시민에게 영상미디어의 공공적인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에 있어서 큰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영상미디어센터의 유치가 모든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와 시민적인 합의가 부족했던 지역에 유치된 영상미디어센터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지역적인 합의와 안정적인 운영대책은 선결적인 유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 영상미디어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역할의 왜곡이 예상되는 상황, 행정의 일관성 상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입니다. 시민적인 합의와 내용적인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왕궁보석박물관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사전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익산시는 익산YMCA와 합의 하였던, 공간문제와 운영비 지원의 입장을 번복함으로 이러한 문제 발단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허락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무원칙 행정이 부른 결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침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회는 매년 진행되는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 진행될 영상미디어센터 유치사업은 지역적인 논의를 통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6월 20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