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2007-10-30 오후 3:23:32, 조회수 : 353

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지난 8월 10일(목) 오전 10시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익산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시농민연대, 익산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익산시농업협동조합장협의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기자회견에서는 경과보고, 추경예산 편성 촉구 성명서 발표, 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영양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급식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 자리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였고, 차분히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익산시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기대감, 농촌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식 담당부서의 농업관련 부서로의 이관에 관한 의견을 익산시장에 전달하였다.
  이에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추경예산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급식 담당부서의 농업관련 부서로의 이관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부족하나마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사실에 대해 환영하며 그 실시결과를 예의 주시해왔다.

우리가 전체 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에게만, 그것도 1년분이 아닌 한 학기 분만의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환영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았던 것은 그것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후 더 많은 예산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이한수 현 시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선거 출마자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익산시청에서 열린 1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한 학기 분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추후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연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약속을 위원장인 당시 부시장을 비롯한 민관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에서 2학기 분 지원예산은 당연히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2학기 들어서자마자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시 당국에서는 편성해야 될 예산에 비해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우리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과정의 공약들과 사업의 연속성, 사업수혜자의 면면을 따져볼 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사업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한수 현시장과의 면담,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거의 전 시의원들과의 전화 면담,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매번 긍정적 답변을 들어왔다. 그러함에도 예산편성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들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점에 대해 익산시장과 시 예산당국에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만 한다. 어떠어떠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예산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설득하는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익산시는 시민들의 강력한 불신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익산시의회 역시 예산편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면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적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고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한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면 급식지원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가에 대해 시의원 모두가 긍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여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지금에 와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재론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일 정도로 학교급식을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절대적 대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학교급식의 교육적, 지역농업적, 지역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과 연계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로 중요한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 전만을 지닌 훌륭한 사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익산시장과 시 당국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영양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성과와 유지.발전시켜야 할 근거를 발견하였다. 익산시의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 영양사의 절대다수가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며, 개선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급식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답변은 그 누구의 의견보다도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의견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산시장과 시 예산당국이 익산시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1. 익산시는 2006년도 2학기 학교급식 지원예산 3억9천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라.

2. 익산시는 2007년도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자들과의 협의를 시작하라.

3. 익산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장기적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

4. 익산시는 학교급식 담당부서를 조속히 농업관련 부서로 이관하라.

 

2006년 8월 10일